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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2.12 발행

EU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입법동향 —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EU social economy status, legislative trends — Focusing on domestic social economy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s —

지광운(군산대학교)

39권 4호, 51~78쪽

초록

유럽에서 사회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연대의식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U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사회적 및 노동 시장에서 소외 계층을 고용하고 모두를 위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나아가 EU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유럽의 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같이 유럽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유럽위원회 차원에서 액션플랜을 제정하고,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률적, 제정적 지원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2014년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촉진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와 같이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 EU의 관련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글은 유럽의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정책 및 입법동향을 살펴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여, 그 시사점으로 우호적인 법체계의 정비,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bstract

In Europe, social economy enterprises based on a sense of solidarity with the community to consider social problems together and come up with solutions played an even more important role in the EU during the Corona pandemic. They create and retain decent jobs, employ disadvantaged groups in social and labor markets and provide equal opportunity for all, and drive sustainable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Furthermore, it promot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EU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uropean welfare system. In this way,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stablished an action plan for social enterpris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Europe, and is systematically preparing legal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that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social enterprises. Meanwhile, in Korea interest in the promotion of the social economy has increased as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and the Act for Activation of the Social Economy were prepared in 2014 and the Framework Act on Social Development was enacted. As the level of interest has risen, it is time for institutional support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Taking this point into consideration, this paper studies the relevant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in the EU, where social enterpris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solving social problem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rona, and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policies to revitalize the social economy in Korea as well. With this aspe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ckground and policy and legislative trends of social economy in Europe,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ocial enterprises as implications in korea.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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