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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학회논총2022.12 발행KCI 피인용 4

한-미 디지털무역협정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Legal Analysis of the Key Elements for the Potential Korea-US Digital Trade Agreement

손기윤(인천대학교)

67권 4호, 153~176쪽

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상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한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전산처리시설의 소재지, 핀테크와 경쟁정책의 협력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다음으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과 USMCA의 디지털무역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전산처리시설의 소재지에 관한 조항뿐만 아니라 예외조항과 소스 코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한-미 디지털무역협정 추진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통상법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구체적으로는 한-미 디지털무역협정의 적용범위, 디지털상품, 디지털서비스 및 디지털무역 등 주요 개념의 정의, 동종 디지털상품, 일반적인 예외조항과 안보 예외조항 및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끝으로 한국과 미국간 디지털무역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이슈들로서 상호인정문제와 다자간 디지털무역 규범의 적절한 활용을 제시한다.

Abstract

The paper analyzes a variety of issues for the potential Korea-US Digital Trade Agreement (KUSDTA)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with an aim of exploring useful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and workable implementation of KUSDTA. First, we examine the key provisions of the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including the rules on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cooperation for FinTech and competition policies. Next, we discuss the Digital Trade Chapter of USMCA, and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we analyze primarily the rules on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exceptions and source code. Based on the above analyses, we analyze a number of issues for the KUSDTA negotiations in comparison with other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relevant WTO agreements and WTO disputes. We also make suggestions on a wide range of legal issues such as scope of the Agreement, the definitions of digital product, digital service and digital trade, like digital product, general exceptions, security exception, and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Finally, we conclude with future issues such as equivalence, and the developments concerning digital trade at the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발행기관:
대한국제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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