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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금융법연구2022.12 발행KCI 피인용 3

일본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제의 최근 동향과 전망

Recent Trends and Prospect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Related Legislation in Japan

강영기(고려대학교)

19권 3호, 5~51쪽

초록

우리나라는 2006년에 세계 최초로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인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스마트폰 보급과 모바일금융의 확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제대로 규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에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하려는 상황의 핵심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금과 지불인 전자지급결제 관련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송금과 지불에 관한 결제를 규율하는 법률인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등장 이후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자금결제법 등의 제도 정비가 선제적으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2020년 5월 1일 시행된 개정 자금결제법·금융상품거래법 등과 정령·내각부령 등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논의되어 온 다양한 내용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일정한 해법을 제공하는 규칙 정비(Rule-making)로서 의미가 있다. 아직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점 등은 실무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대체로 큰 틀은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제도 정비 노력이 혁신을 촉진할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거래 활성화의 토대가 되므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서 우리도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 제도의 정비를 현실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2006, Korea enacte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the world's first law govern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ok effect in January 2007. However,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is difficult to regulate due to the rapid spread of Cellular phones and the expansion of mobile finance. Major foreign countries are also striving to improve the system to cope with the environment in which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digital technology are common. In the case of Japan, let's look at what kind of system maintenance has been carried out and what parts can be of reference to us. The core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an be said to be electronic payment, which refers to remittance and payment by electronic means. Therefore, I focused on the Payment Services Act, which is a law governing payment related to remittance and payment in Japan. In Japan, systems such as the Fund Settlement Act have been preemptively reorganized to revitaliz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n particular, the revised Fund Settlement Act, Financial Product Transactions Act, and Cabinet Orders, which took effect on May 1, 2020, are significant as rules-making that provide certain solutions to various content and business models discussed in the blockchain industry. Stable coin-related issues need practical interpretation,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 large framework has been presented. As these efforts create an environment to promote innovation and become the basis for revitalizing transactions, we also need to actively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related systems as part of system maintenance to meet the changes of the times.

발행기관:
한국금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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