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의 입법과제
A Research on the Enactment for the Token Economy
이정수(서울대학교)
19권 3호, 53~91쪽
초록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기존금융의 비판적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소개한 이후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고 있고, 경제의 모습도 변화하고 있다. 종래 금융이 법화(fiat money)를 수단으로 하여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token)의 등장은 법화를 대체할 뿐만아니라 금융기관의 역할까지도 대신하는 등 금융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토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종래 금융기관 중심의 전통경제(legacy economy)에 대비하여 토큰이코노미(token econom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토큰이코노미에 대해 법적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문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다. 토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토큰에 대한 금융법적 규제에 있어 공백 내지 모자람이 존재한다. 또한 토큰이코노미를 둘러싼 제반 경제인프라에 대한 법령에 있어서도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토큰이코노미의 입법과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토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기본법률들의 정비가 필요하다. 민법상 토큰은 물권의 대상이 아니고, 채권이라 보기도 어렵다. 민법상 물건 개념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형법상으로는 토큰에 대해 재산상 이익으로 다루고 있지만 토큰에 대한 범죄에 있어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이나 형사소송법상 집행의 어려움은 민법 등 실체법의 정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시급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금융법적 규제의 마련이다. 금융법적 규제는 두 갈래로 준비가 필요하다. 하나는 증권으로 포섭이 가능한 증권형토큰에 대한 자본시장법의 개정이다. 다른 하나는 증권으로 포섭이 불가능한 비증권형토큰과 결제성토큰에 대한 새로운 법의 제정이다. 양자 모두 현재 토큰시장의 특수성과 외국의 법제 등을 고려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토큰이코노미를 둘러싼 제반 법제의 정비로서, 상법, 민법, 외국환거래법, 세법 등 다양한 법규들에 있어 토큰이코노미의 특성과 발전을 고려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Abstract
Diverse virtual assets have been appeared with changes of economy since Satoshi Nakamoto introduced a bitcoin as a alternative to a legacy finance. While the legacy finance is operated by centr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a fiat money, virtual assets like a bitcoin has changed shapes of economy in substitu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money itself. In this regard, we can call this new economy as a token economy. However, if we are asked whether the regulations are prepared well for this new economy, the answer would be negative. The legal status of tokens is not defined clearly and there is still empty area for the financial regulations on tokens. Furthermore, infra laws such as a bank law, a capital market law and a foreign exchange law should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he regulation regime as well. In this paper, enactment tasks of token economy are reviewed. Firstly, fundamental laws regarding a legal status of token should be reviewed. In a Korean civil law, a token is not an object of legal ownership as well as receivables. A definition of object should be supplemented. In a criminal law, though the token crimes are protected under the law through the concept of property interest while enforcement of the token itself is not fully stipulated in a procedural law. Secondly, financial regulations should be followed for revisions. The direction of revising regulations is in two ways. one is a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law which covers the security token as an investment instrument. The other is an enactment of new law which regulates the non-security token and payment token not covered by the current law. For these two ways, current situation of token market and other countries regulation like EU MiCA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Lastly, infra laws surrounding the token economy should be sup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oken economy development. For example, a commercial law in a DAO, a bank law and a trust law in a DeFi should be reexamined.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