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Regulation of single currency-based stablecoin
최지영(한국은행)
19권 3호, 295~331쪽
초록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화 장치를 가진 가상자산이다. 그 중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통상 은행 또는 신탁회사 등에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를 가진다.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양의 예금이 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거나 화폐 사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전자화폐 도입 논의시 전자화폐가 화폐 등 지급수단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점과 유사한 모습이다. 현재의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량과 사용 건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1990년 당시의 우려는 기우였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전자화폐의 영향력이 확산되지 못한 데에는 전자화폐의 사용처를 제한하고 사용 한도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는 증권적 규제에 치우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전자지급수단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동 스테이블코인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광범위한 지급결제 및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화폐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발행기관이 은행으로 제한되지 않는 한 예금이체로 해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금융업자와 은행이 모두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일통화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확장될 수 있음에 따라 동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권한도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bstract
Stablecoin is a kind of virtual asset that has relatively stable value. A ‘single fiat-referenced’ stablecoin is issued based on deposit paid to receive the stablecoin. The problems of the introduction of a ‘single fiat-based’ stablecoin are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bank deposits may be replaced by stablecoin or that the use of the currency may be reduced. These problem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electronic money appeared in 1990. Even wh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oney in the 1990s, concerns were raised that the electronic money would replace money. Considering the current usage of electronic money or prepaid electronic payments, it seems that many of the concerns in 1990 were overestimate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which restricts the usage of electronic money, played a major role in why such concerns could have been groundless. Regulatory discussions on virtual assets tend to focused on securities regulations. However, since the ‘single fiat-based’ stablecoin has a very similar structure to electronic payment instruments, it is essential to review whether the electronic money and prepaid electronic payments regulation could be applied to a ‘single fiat-referedced’ stablecoin. In this paper, I discussed whether the ‘single fiat-referenced’ stablecoin can be regarded as an electronic money, and reviewed whether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can be applied to the stablecoin. In addition, I suggested a new regulatory plan to the ‘single fiat-referenced’ stablecoin.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