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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직업건강연구2022.12 발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Measures

백은미(가톨릭대학교); 백수연(공주대학교); 이성숙(근로복지공단); 최은희(을지대학교)

4권 3호, 163~177쪽

초록

목적: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비용 발생과 그에 대한 편익의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방법: 본 연구의 비용편익분석의 시점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용이 먼저 발생하고, 편익은 시간적 관계가 후에 발생함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추정 기간을 10년으로 보았다. 연구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2017년 기준 종사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324,841개, 근로자 수는 12,790,043명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예방·대응·대처로 구분하여 교육자료·매뉴얼 개발, 사업주 권고 모니터링, 실태조사,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 상담 등에 소요된다. 편익으로는 자살사망 감소, 업무상 질병 감소, 정신건강문제 감소, 신체건강문제 감소 등이 있다. 결과: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의 건강 영향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은 순이익은 244,630,019,026원이었으며, 편익은 비용에 비해 2.35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비용을 140%로 증가시키고, 편익을 14% 감소시키어도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1.45배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대처와 사후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향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 수행을 제안한다.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conducted a cost-benefit analysis on workplace harassment to identify factors caused by bullying in the workplace and included an analysis of the cost and benefit. Method : This study was based in the year 2017 when the cost benefit analysis was done. As costs preceded benefits, the estimated period of cost and benefits was set for 10 years. The subjects were total of 12,790,043 full-time workers from 324,841 workplaces of over 10 employees in 2017. In addition, the government's expenses to prevent workplace distress were classified into prevention, response, and management of harassment. The expenses were covered for education booklets, manual development, employer recommendation monitoring, fact-finding survey, and counseling on workplace harassed workers. Benefits ncluded decreases in suicide deaths, occupational diseases, mental health problems, and physical health problems. Results : First, the net profit of the cost benefit analysis on the health effects of workplace bullying was 244,630,019,026 won, and the benefit was 2.35 times higher than the cost even if the benefit was reduced by 14%. Second, as a result of increasing the cost by 140% and reducing the benefit by 14% through sensitivity analysis, the benefit was 1.45 times higher than the cost. Conclusion : In this study, a policy alternative should be presented to prepare effective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and follow-up measures in Korea by conducting a cost-benefit analysis on workplace bullying. It is proposed that research on the effect of preventing bullying in the workplace be conducted in the future.

발행기관: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분류:
산업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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