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논문>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근거의 단일성 그리고 차이의 근거

이 글은 『도덕형이상학』 법론에 나오는 칸트의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에 관한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라이너 차칙의 논문을 한국어로 옮긴 것이다. 지난 세기의 중반부터 독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칸트 법철학에 대한 연구는 1797년에 출간된 그의 『도덕형이상학』이 노쇠한 철학자의 노년의 (불완전한) 작품이 아니라, 해석학적으로 철저히 밝혀 재조명될 필요가 있는 법철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저작임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배경 위에서―칸트 법철학의 대가인―저자는 칸트가 『도덕형이상학』 법론에서 제시한 도덕성과 합법성의 구분 및 그 관계를 칸트의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의 전체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이 분석은 난해한 칸트의 법론과 법철학을 이해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관한 칸트의 구분이 체계적인 주장으로 전개된 것은 1797년에 발간된 그의 『도덕형이상학』 법론의 서론 부분에서이며; 이 서론 부분은 정신사에서 존재하는 법철학적인 사고의 가장 밀도 있는 업적으로 평가된다. 이 서론 부분에 대한 연구의 과제와 해석은 이 농축된 것을 풀어냄으로써 그 요소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동시에 맥락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은 칸트가 도덕성과 합법성을 구분하면서 그 관계의 건축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 건축술은 인간의 의식적인 삶의 통일체로서 확장되어 인간의 자유로 묘사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도덕과 비교하여 실천의 낮은 단계도 아니고,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도덕과 구별된다거나 실제의 윤리적인 삶을 위한 외적인 전제조건에 불과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법과 윤리, 도덕성과 합법성은 그 관계와 차이에서 오히려 자유로운 인간의 행위에 대한 표현 방식을 나타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위의 도덕성과 합법성에 대한 칸트의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하나의 단일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체의 동일성과 실천이성이다. (이론이성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는) 주체의 실천이성은 개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기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자유 속에서의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는 일반법칙에 대한 통찰을 포함하여―주체가 타 주체들과 함께하는 공존에 자기를 적응하게 한다. 그다음 도덕성과 합법성의 차이는 한편으로는 순수한 자기-결정,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공동체-결정에 대한 상이한 요구에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