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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사법연구2022.12 발행KCI 피인용 5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한 국제 저작권 분쟁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olutions to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arising from the Metaverse Environment

이주연(한양대학교)

28권 2호, 259~299쪽

초록

오늘날 메타버스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한 다양한 법적 쟁점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저작권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지의 문제를 메타버스의 상황에 맞춰 다시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 저작권 분쟁에서의 국제사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자들이 연구하여 발표한 원칙들을 메타버스 환경에 적용하여 검토·분석한 결과, 각국의 법원은 적어도 보호국(침해지, 이용지)으로서 최소한 자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또는 저작물의 이용, 자국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 불만스러운 상황을 가져오고, 또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저작권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자는 자국의 저작권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 각국의 저작권법과 국제사법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각국이 온라인 법원을 운영하는 방안, WIPO 중재조정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메타버스 플랫폼에 관한 조약을 성안하고, 국제 온라인 법원을 창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그 현실성과 장, 단점을 검토해보았다.

Abstract

Along with the huge interest in the metaverse today, concerns over how to resolve various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metaverse environment are growing. Since many copyright-related disputes are expected to arise in the metavers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how to resolve various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occurring in the online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context of the metaverse. Application of principles proposed by scholars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to the metaverse shows the following: 1) the courts of each country may exercise special international jurisdiction at least over copyright infringement or lawful use of copyrighted works that occurred in that country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copyright in that country, which brings dissatisfaction to both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2) anyone who engages in activities involving copyright in the metaverse can be subject not only to its national copyright law but also foreign copyright laws. As such, this paper presents possible solutions to international copyright disputes arising from the metaverse environment and analyzes the practicaliti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solution.

발행기관:
한국국제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38131/kpilj.2022.12.28.2.259
분류: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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