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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규제연구2022.12 발행KCI 피인용 4

규제가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비교

The impact of regulation on product innovation: Comparison of Large and Medium Firms and Small Firm

정지은(고려대학교); 안준모(고려대학교)

31권 2호, 39~73쪽

초록

본 연구는 규제가 우리나라 제조업의 급진적 혁신과 점진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기술집약도에 따라 규제가 제품혁신에 상이한 영향이 미치는지 분석했다. 규제가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는 주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본연구는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분류해 규제가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다. 또한, 기술집약도에 따라 규제가 제품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집약도를 상호작용항으로 설정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먼저 급진적 혁신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회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기술분야의 급진적 혁신에서는 사회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급진적 혁신에서는 경제적규제 및 행정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고기술분야의 급진적 혁신에서는 경제적 규제 및 행정적규제가 급진적 제품혁신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점진적 혁신의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엄은 사회적 규제가 점진적 제품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분야의 점진적 혁신에서는 경제적 규제가 점진적 제품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규제와 행정적규제가 점진적 제품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기술분야 에서는 경제적규제와 행정적규제가 점진적 제품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regulations have different effects on product innovation depending on the firms size.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check whether the technology intensity had an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Korean manufacturing companies had different results on product innovation depending on firms size, regulatory type, and technology intensity. These results verify that the effect of regulation on each firms size in radical and gradual product innovation is different, and the impact of regulation on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technology intensity.

발행기관:
한국규제학회
DOI:
http://dx.doi.org/10.22954/ksrs.2022.31.2.002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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