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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한국인사행정학회보2022.12 발행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성찰 및 합리적 대응 방향

Reflection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Public Officials and The Future Rational Direction Toward It

이환범(영남대학교)

21권 4호, 341~351쪽

초록

현대 사회의 위험과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인간윤리 및 책임 의식의 실패라는 점에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 인간윤리 및 책임 의식의 실패 하에서, 사회적 위기와 위험 등에 처한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속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 그리고 안전한 삶의 질 보장 등을 정부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가? 현실적으로 국가 및 정부 관료들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성은 어느 수준이어야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인가? 만약 사회적 피해자 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수혜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결정하는 것이 전체 사회로부터 지지 또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책임성 논의 가운데 난제에 대한 적합한 답을 찾는 것 보다는 오히려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의 및 이론적 고찰을 비교 분석함이 한층 더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시각과 함축적인 의미 등을 파악하고, 이론 간의 상대적 한계 및 취약점 등을 살펴보며, 그리고 논의 접점과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탐색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social risks and disasters should be recognized as not accidents but incidents from the perspective that human efforts are not enough to avoid them and in that they are failures of human ethics and responsibility. Under the failure of human ethics and accountability, is it appropriate for the government alone to take responsibility for both the consideration or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the guarantee of their safe quality of life belonging to a relatively or absolutely poor class in social crisis and danger? In reality, what level of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borne by state and government officials be desirable and valid? If a beneficiary is selected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social victims 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at area and to what extent should the decision be made to receive support or response from the entire society? In terms of the discussions on public official’s responsibility for these social problems, it is considered to be more effective to compare and analyze discussion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rather than finding meaningful answers to these questions. In line with these perspectives, they can be much more useful and effective research to grasp the realistic approach to social responsibility and implications, examine the relative limitations and weaknesses between theories, and explore both discussion points and future directions.

발행기관:
한국인사행정학회
분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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