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
Definition and Criteria for Trespassing in the Crime of Housebreaking
이승호(건국대학교)
53호, 235~262쪽
초록
최근에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실행행위인 침입의 의미에 대한 판시를 변경하였다. 종래 판례는 침입의 핵심에 ‘의사침해’를 두었으나, 새로운 판례는 침입의 중심표지를‘평온침해’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법리가 다소 미진하다는 것이 이 글의 평가이다. 그래서 이 글은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② 침입의 일차적 판단기준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가 하는 점이다. 거주자가 출입거부의 의사를 현실적(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했음에도 그의 주거에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평온이 침해된 것이고,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 ③ 거주자의 현실적 의사(출입 허락의 의사)가 착오로 인한 경우라든지, 현실적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서 거주자의 의사를 추정해야 하는 경우, 또한 공동주거에서 거주자간에 의사가 상충하는 경우 등에서는 행위자 측의 요소가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④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행위자 측의 요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와‘객관적ㆍ외형적 행위태양’이 있다. 전자는 행위자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동기 및목적이고, 후자는 행위자가 해당 주거에 출입하는 방법 및 모양이다. 새로운 판례의<다수의견>은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글은 그러한 <다수의견>을 보완하여양 요소를 모두 침입의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meaning of trespass, which is an act of trespassing. Previous precedents put the ‘victim’s will’ at the core of trespass, but the new case changed the central mark of trespass to ‘intrusion of de facto tranquility’. However, this article evaluates that the jurisprudence of the new case law is rather incomplete.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a comprehensive summary of the definition of trespass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it. Its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① Trespass is defined as “entering into a dwelling in an act that harms the state of de facto tranquility enjoyed by a resident”. ② The primary criterion for judging trespass is whether it is against the will of the resident. If an outsider enters other’s residence even though the resident has expressed his intention to deny entry realistically (explicitly or implicitly), the resident’s tranquility is violated. Thus, entry by the outsider is treated as trespass. ③ In cases where the actual intention of the resident (intention to grant permission) is due to an error, when the intention of the resident has to be estimated because the actual intention is not confirmed, or when there is a conflict of intention between the residents in a common residence, the factor on the part of the actor should be used as a criterion for judgment. ④ The factors on the actor’s side used as the criterion for trespass are the actor’s ‘subjective intention’ and ‘objective and external behavior’. Although the <Majority Opinion> of the new precedent focuses on the latter, this article supplements the <Majority Opinion> and suggests both factors as the criterion for judging trespas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