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조세특례제도와 재정지원사업의 정합성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Coherence of the Tax Credit and Reduction System for Job Creation and Financial Support Projects
김유찬(홍익대학교); 심충진(건국대학교)
22권 4호, 29~55쪽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일자리 재정사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고용 관련 세법 규정과 재정지출 사업을 문헌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한다. [연구결과]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조세지원 이외 인센티브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반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사업과 조세지원 제도의 중복지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조세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는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이 더 효과적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청년채용에 따른 지원제도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하고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고용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고용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과 조세지원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o increase the coherence between the employment－related tax support system and the job finance project. [Methodology]This study studies employment－related tax laws and fiscal expenditure projects through literature methods. [Findings]In order to promote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it is effective to receive financial support through incentives other than tax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and SMEs, direct support through finance is more effective than indirect support through tax. It is necessary to have different support methods for SMEs and large corporations, and to expand the scope of tax support to facilitate the return of overseas enterprises to Korea. The tax reduction system for start－up SMEs needs to be used as a driving force for job creation and future growth rather than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mplications]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ystem improvement in the future 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to increase the coherence of the financial support project for job creation and the tax support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분류:
- 조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