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의 사전심사 제도 -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선별 절차와 비교를 중심으로-
The acceptance procedure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김진한(법부법인 한결)
80호, 491~530쪽
초록
독일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는 사법부의 재판도 그 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화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효과로서 헌법재판소에 과중한 사건부담을 안기게 되었다. 사전심사 제도는 제기되는 무수한 헌법소원 가운데 본안의 심사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들을 본안 심사에 앞서서 걸러냄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과중한 사건부담을 경감하고, 헌재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25년 입법을 통하여 사건선별 제도(System of Writ of Certiorari)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선별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한다. 전원재판부가 모든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선별여부를 심사한다는 점, 중요한 쟁점을 갖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선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 제도를 통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을 판례에 의한 규범형성 기능(rule making)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제도는 애초에 미국 사건선별제도를 기본모델로 하여 구상되었다. 하지만 입법단계에서 독일 나름의 독자적인 설계를 채택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현재의 실무상황을 보면 그 독자적 설계가 타당하였는지 의문이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제도는 정식재판부가 아닌 소부에서 정식심사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의 통일적 해석, 그리고 기본권과 헌법의 보호라는 임무 역시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애초에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시도였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은 적법성 요건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심사라는 방식으로 실무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제도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도입단계에서 제도의 설계에 관한 충분한 숙고를 하지 않는다면 독일 헌법재판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설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Justices of the US Supreme Court discuss the petitions for writ of certiorari in full-bench conference. The writ of certiorari system presents an effective tool to discuss the importance of the issues and cases intensively. The discretion to grant and deny certiorari, and the practice of not giving reasons for denying a certiorari petition, have a tremendous relieving effect. Moreover, the QP system and by clearly separating the review phases (the Certrioari procedure and the ‘review of the case’ procedure) provide additional solutions. In view of the work overloa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 Republic (here after, the BVerfG) proposed to the legislature in 1954 in a memorandum the introduction of a preliminary examination procedure (Annahmeverfahren, here after, acceptance procedure). According to the memorandum, the court hoped to have wide latitude in shaping the law along the lines of the Writ of Ceritiorari procedure of the U.S. Supreme Court. In designing the acceptance procedure the legislature has attempted to give the BVerfG effectiveness in deciding whether or not to accept a case for review with the procedural tools, such as 3-judge panel systems. The BVerfG uses the admissibility criteria, in particular the subsidiarity principle and the substantiation requirement, as central control instruments for acceptance control. Consequently, the fulfillment of the admissibility criteria is at the center of contents in the briefs of the parties and the reports of the rapporteurs. The BVerfG must reorganize the acceptance procedure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court function and the communication that restores the vitality of constitutional court jurisprude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