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제명처분의 위헌심사 가능성 검토 - 헌법 제64조 제4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
Possibility of Judicial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Expuls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64,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
배정훈(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194권 1호, 7~35쪽
초록
헌법 제64조 제4항은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심사 가능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여기서 국회의원 제명처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이를 긍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심판절차가 무엇일지를 두고 견해 대립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국회의원 제명처분이 사법 영역의 개입이 전적으로 자제되어야 하는 국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거대 정당에 의한 합의체로서의 국회의 신분자율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소수파 국회의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 제64조 제4항을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긍정하는 견해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때 국회의원 제명처분이 있으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바로 소멸되는 점 및 해당 위헌심사가 주관적 권리구제로서의 속성이 강하다는 점에 미루어 구체적인 심판청구 유형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rticle 64,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No action shall be brought to court” against the expulsion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above provision does not mention the possibility of the judicial revie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is reason,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review the expulsion cases of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idering that the majori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abuse expulsion to oppress the minority members, it seems appropriate to consider that the expelled member can file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Article 68,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