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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3.02 발행KCI 피인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중심으로 -

Review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ocusing on the article of Valuation of Unlisted Shares

김수정(서울행정법원)

194권 1호, 207~242쪽

초록

비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시장성이 부족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함으로써 현행 세법상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규정에 따라서만 가치가 일의적으로 산정된다. 또한 위 규정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직접 준용되고, 민사‧가사‧회사‧형사 사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일반적‧원칙적 시가산정방법으로써 그 이론적인 완성도가 높다거나, 다른 재무기법상 기업가치산정보다도 시가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논증하고 그 구체적 근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내용, 즉 순손익가치의 산정 기간, 추정이익 선택의 제한, 기업의 특성이나 업종 등의 미반영, 영업권평가 시 정상이익률의 산정, 순손익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비율 등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먼저 회계상 가치의 의미와 기업가치 평가방법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세법 규정 및 판례, 회사법 규정 및 델라웨어주 법원의 판결례, 일본세법과 국세청 통달규정, 일본 회사법과 하급심 판례의 동향 등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현재와 같은 가치평가 규정의 배제 필요성과 입법적 대안, 현행 규정의 보완 방향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글이 일률적 형태의 현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세법 및 관련 법령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시가개념의 판단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Unlisted shares is difficult to evaluate its fair market value because of its lack of marketability. Because of that, the market value of unlisted shares is generally calculated by assessment method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4. And it is the only method accepted in the context of evaluating fair market value about unlisted shares, because Article 49, Paragraph 1,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gulates that appraised value cannot be recognized as the value of unlisted stocks.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rticle 54 also applies to Corporate Tax Act and Income Tax Act and has a significant impact on various civil, family, company, and criminal cases. However, this provision has several theoretical and empirical problems about calculation period of net profit or loss, restrictions on the choice of estimated profit, consideration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or industry, method of calculation normal profit rate when evaluating goodwill and the weighted average ratio. This article reviews various concept of value in tax laws and accounting and then evaluation method of tax laws and other related laws. Then, it examines US tax law regulations and cases, US company law regulations and Delaware court cases, Japanese tax law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control regulations, Japanese company law and cases in lower court level. Finally, it argues that the current rigid method to evaluate unlisted shares should be reexamined and suggests several options. I hope that this article could improve the current method of unlisted shares and help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fair market value throught tax laws and other related law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3.2.194.20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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