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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23.02 발행KCI 피인용 1

디지털 시대, 노동법의 경계석 고쳐 세우기

Pushing and resetting the (multiple) boundaries of labour law in the digital era

남궁준(한국노동연구원)

194권 2호, 290~324쪽

초록

디지털 시대는 노동법의 영원한 과제인 ‘누가 근로자인가’의 문제 또는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 문제를 다시 한번 논쟁의 중심으로 끌고 왔다. 이 논문은 취업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촉발된 입법적, 사법적, 학술적 대응을 검토하고 유형화한 후 그 안에서 논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여러 종속성의 개념을 다시 꺼내어 비교한 후 각각의 법적 의미와 그들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그러한 복수의 종속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수의 취약성을 해소 또는 완화하려는 규범의 총체가 노동법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관계의 속성을 크게 3개, 법적 종속성(1), 경제적 의존성(2), 조직적 특성(3)으로 나누고, 각 속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먼저 법적 종속성을 법적 인(격)적 종속성(1-1)과 법적 경제적 종속성(1-2)으로 나눈다. 전자는 근로자가 자신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는 노동력 그 자체를 사용자의 지시·처분 하에 맡겨놓는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약정한 기간·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아야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기회의 법적 상실을 포착한 개념이다. 이어서 경제적 의존성을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간 교섭력의 일반적·구조적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계약내용의 불공정성(2-1)과 인간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노무제공 조건(2-2)이라는 결과로 구별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적 특성을 노무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3-1)과 노무제공자 측면에서 드러나는 속성(3-2)으로 세분한다. 전자는 근로자/노무제공자의 노동 공급이 사용자/노무이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 부분이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해당 노무제공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그 자체로 시장에서 하나의 독자적 경제적 가치를 가진 사업으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인적 종속성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개념으로 최근 빈번히 제시되는 조직적 특성(사업편입성)의 개념이 곧바로 취약성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법적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추정하는 유용한 도구개념이 된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논문은 각 노동법, 나아가 노동법의 개별 규정은 그것이 고유한 취약성 해소 또는 완화를 의도하고 또 유효한 수단일 경우 서로 다른 인적 적용범위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크게 보아 목적론적 접근의 진영에 속하는 입장일 것이며 그것을 노동법의 영역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employment types that were heretofore nearly exclusively based on the contract of employment. The trend is even more accelerating in the digital era that we are living in. Individual employment law statues in the narrow sense have been relatively slow to respond. The 2006 Supreme Court ruling on the concept of employee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lowered the overall threshold for recognition as an employee.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 Court has maintained its conventional stance and criteria based on an employee’s personal subordination to the employer to decide the employment status under the Labour Standards Act of a case. This article regards labour law (in a broad sense including related social security laws) as the totality of individual legal norms aimed at resolving or mitigating vulnerabilities found in labour relations, namely legal subordination and economic dependence. Here, business integration does not imply vulnerability by and in itself, but can be used as a useful instrumental concept in that it can presume legal subordination and/or economic dependence. Thus, individual employment law statutes (and individual rules, standards, and principles therein) within the realm of labour law are there to protect each group of people who share each specific vulnerability. Resolving or mitigating vulnerabilities, or protecting such groups of people is also the goal of employment and labour law. From this perspective, this article further argues, each provision in such a statute, unless stated otherwise, may apply to a specific category of workers who share a specific vulnerability in labour relations.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3.2.194.290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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