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저스티스2023.02 발행KCI 피인용 2

메타버스와 산업재산권의 법적 쟁점: 가상공간의 보편성(universality)과 특허독립 및 속지주의 원칙에서의 문제점

Legal Issues on the Metaverse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Problems from the Universality of the Virtual Space and the Principles of the Independence of Patent and the Territoriality

나종갑(연세대학교)

194권 3호, 7~44쪽

초록

본 글은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관할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소위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과 인터넷의 발전으로 전세계가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존재하는 가상의 세계이다. 전통적으로 지식재산권법은 속지주의 원칙과 특허독립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각국마다 특허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현실 세계에서의 침해가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경과 속지적인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의 속지주의를 기반으로 한 관할과 준거법을 확정하는 법원칙은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메타버스에서의 거래활동에 적용될 관할권과 준거법 원칙을 정립하여야 할 것인데, 관할권 원칙을 정하면 준거법 원칙은 관할권 원칙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이유는 관할을 창설하는 이유가 준거법을 정하는 이유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자국의 법질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고 자국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근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원칙은 기존의 특허독립의 원칙과 다르게 된다. 본 글은 2022년 10월 28일 한국법률가대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정리한 것으로 2022년 개정된 국제사법 제4조 제2항의 영업행위관할권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영업행위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하였다. 영업행위관할권 조항은 미국의 ‘doing business jurisdiction’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업행위관할권에 대한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관할권과 준거법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resented at the Lawyer’s Conference of Korea held on Oct. 28, 2022. It dealt with some issues focusing on the jurisdiction for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copyright, trademark and design patent etc., in the metaverse. The metaverse is not a real world but a virtual world which connect over the world without any border. The legal issues of the metaverse resemble the issues of the virtual space when the internet became available to the commercial use of the civilians. Traditionally,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based on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and independence of patent, then each state operates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independent from other states. However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metaverse occurs not in the real world but the virtual world. The borders of each state and territoriality do not exist. Therefore the law based on the territoriality cannot apply to the metaverse. The amendment of the Korea Act on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law of international conflict, provide the Article 4(2) which expressly stipulates the doing business jurisdiction. I review the doing business jurisdiction under the U.S. case law and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doing business jurisdiction and the governing law to the metaverse activities under the Art 4 (2).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10.29305/tj.2023.2.194.7
분류:
기타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메타버스와 산업재산권의 법적 쟁점: 가상공간의 보편성(universality)과 특허독립 및 속지주의 원칙에서의 문제점 | 저스티스 2023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