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온라인 분쟁해결(ODR)
Metaverse and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김정환(사법정책연구원)
194권 3호, 302~334쪽
초록
최근 메타버스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으로 귀결되고 있다. 분쟁해결절차 또한 예외가 아니며, 메타버스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관심 역시 점차 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가 분쟁해결절차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인데, 메타버스의 특성상 온라인 분쟁해결(ODR)과의 결합･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타버스의 확산 및 그 활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특성상 법원을 활용한 기존의 분쟁해결절차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체적 분쟁해결절차(ADR) 중에서도 ODR이 그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메타버스와 ODR에 관한 기본적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 이후 메타버스와 ODR에 대한 내용 및 그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메타버스와 ODR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메타버스를 플랫폼으로 활용한 ODR과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수단으로서의 ODR이 그것이다.
Abstract
Metaverse is a combined virtual shared space, generated by the convergence of virtually enhanced physical reality and physically continuous virtual space, including the sum of all virtual reality(VR), augmented reality(AR), and the Internet. It is very hard at the moment to estimate the likely influence of the metaverse. It unquestionably has the possibilities to lead to more than just the following stage in the growth of the Internet, but we may not see the full degree of its possibilities for a number of years. Yet work on the metaverse is underway at the moment. Study and alteration are well advanced, and some of the elements of the metaverse are with us by now. While numerous inquiries last about how the metaverse will work and whom it will benefit, early implementations of divergent elements of the chief technology are giving us a possibility to see how these technologies might be advantageous in resolving disputes onlin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otentials and problems of ODR in the metaverse by outlining the key elements, describing recent metaverse experiences, exploring influences on party psychology and assessing the grounds to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bout the potential for metaverse in ODR moving forward.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