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 및 향후 과제 —ESG 중 ‘S’를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KOSDAQ Company And ESG Management - With the focus on “S” in ESG -
권용수(건국대학교)
33권 2호, 35~71쪽
초록
종래 기업에서는 주주 이익 극대화 원칙을 통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그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을 실현해 왔다. 그런데 기업의 영향력과 그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커지면서 주주의 이익 외에 환경·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형태의 경영(ESG 경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성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깊어짐에 따라 주주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기업과 ESG 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본질적 요소인 영리 목적과의 관계에서 ESC 경영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는 ESG 경영이 이사의 의무나 책임 문제 등과 얽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정 정도는 ① 단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판단할 것인지, ②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의 이익을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업마다 사정이 다름을 생각할 때 ①② 중 하나를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①에서는 행위 시점에 주주의 이익과 상충하는 ESG 경영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②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관계성이 있는 ESG 경영이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기업의 영리 목적과의 관계에서 ESG 경영이 허용되고 이사가 회사를 위해 ESG 경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적 요인(기후변화에 따른 규제 등)과 무관한 ESG 경영 촉진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관련해 본 논문에서는 코스닥기업을 소재로 이사의 의무와 책임 문제 해소도 염두에 두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S에 관계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ESG 경영이 무엇인지에 접근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Abstract
Conventionally, companies have adjusted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including shareholders, through the principle of maximizing shareholder profits, and realized profitability, which is an essential factor. However, as the influence of companies and the effects of their actions grow, there are growing calls for sustainable management(ESG management) that can create positive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s in addition to shareholder interests. Recently, a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ESG management has become increasingly clear in economic terms, how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ESG manage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t cannot be seen that ESC management is denied in relation to profit-making purposes, which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companies. However, in the current legal system, ESG management, which conflicts with shareholders' interests, is bound to be limited to a certain extent due to problems with directo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he limit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judged from ① a short-term perspective or ② a mid- to long-term perspective.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circumstances are different for each company, it is difficult to enforce either. In light of the above, even if ESG management is allowed in relation to a company's for-profit purposes and directors need to engage in ESG management for the company,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expecting ESG management promotion regardless of external factors (regulations due to climate change). In this paper, with the resolution of director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in mind, a study was conducted to approach ESG management that can be evaluated as a company's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sustainable economic activity related to “S”).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