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특유재산소권(actio de peculio) I : 요건
The Requirements for the Action Extent to the Peculium (actio de peculio) in Roman Law
정병호(서울시립대학교)
30권 4호, 329~391쪽
초록
근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공지능(로봇)의 계약책임 문제에 대해서 로마법상 家子나 노예에게 설정되었던 특유재산과 이를 한도로 한, 家父나 주인에 대한 소권(특유재산소권actio de peculio)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유재산소권 관련 사례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는 우선 그 성립요건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피후견인 또는 정신착란자는 특유재산을 설정할 수 없었으나, 특유재산을 얻는 가자나 노예의 행위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특유재산은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 증가로 증감할 수 있으나, 일시 계산상 고갈되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 자체로 특유재산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은 솔가권 존속 중에 소멸할 수도 있지만, 솔가권 자체의 해소로 소멸할 수도 있고, 특히 전자는 솔가권자의 특유재산 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부속노예들의 특유재산이 正노예의 특유재산에 포함되는지 논의되었다. 소권, 특히 주인의 노예에 대한 채무, 즉 노예의 주인에 대한 채권도 특유재산이 될 수 있다. 주인의 여러 노예 중 한 노예가 다른 노예에게 부담한 채무도 다른 노예의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불법행위 또는 절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특유재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예에게 제공된 의복이 특유재산이 되는지에 대해, 고전전 법률가들은 주인의 급양의무를 전제로 속옷 기타 급양을 위해 제공된 물건들은 특유재산에 속하지 않으나, 제공할 의무가 없는 재산은 특유재산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예에 대한 주인의 급양의무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고전법에 따르면, 의복은 노예 자신을 위한 것이면 특유재산이 될 수 있었으나, 주인 시중을 위해 입는 것은 특유재산이 되지 않았다. 법상 주인에게 귀속되는 특유재산에 대한 처분수권을 의미하는 특유재산 자유관리권은 솔가권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솔가권자의 철회, 특유재산 회수, 솔가권자의 사망 또는 정신이상 등에 의해 소멸한다. 법적으로는 솔가권자에 귀속한 특유재산의 양도, 포기, 감소 등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자유관리권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증여 또는 사해적 양도를 위해서는 자유관리권 이외에 특별수권이 필요했다. 솔가권 복속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자권자인 동안 거래한 뒤 스스로 타가로 입양 간 경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였다. 그리고 고시의 ‘거래가 있는 것(negotium gestum)’과 관련하여, 가자 또는 노예의 채무부담 원인은 원칙적으로 계약(contractus)과 이에 준하는 것(quasi contractus)이어야 했다. 그리고 주인이 노예와의 계약체결을 금하더라도 이는 특유재산소권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노예가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특유재산 거래와 관련 없는 때에도 특유재산소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대립이 있었다. 가자가 원고에게 선서를 認付하고 원고가 선서한 경우, 마치 고시의 ‘negotium gestum’이 있는 것처럼 특유재산소권이 부여되었으나, 노예의 경우에는 견해 대립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유재산소권의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특히 노예에 대한 용익(또는 사용)역권자와 노예 주인 그리고 선의로 노예노릇하는 자의 주인 노릇하는 자(假주인)과 진짜 주인 중 누가 소권의 상대방인지 논의되었다. 먼저 용익역권 대상 노예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한편 노예의 채무부담이 노예 자신의 노무 또는 용익역권자의 재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용익역권자 또는 노예 주인을 상대로 한 특유재산소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다른 한편 계약 상대방은 노예의 특유재산 전부를 일체의 재산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구별 없이 용익역권자에게 귀속하는 특유재산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계약에 기해서만 특유재산소권으로 소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약으로부터도 특유재산소권으로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후자의 견해가 후대에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예노릇하는 자가 특유재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그 假주인을 상대로 한 특유재산소권이 인정되었고, 용익역권에서와 같은 구분을 적용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또 진짜 주인 아닌 자를 선의로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아 가주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해방된 경우, 채권자의 특유재산 소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었다.
Abstract
Regarding the contractu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the implication can be obtained from the peculium under Roman law, i.e. a sum of money or a business or property that a father or master allowed his children or slaves in his power(patria potestas) to use and profit from through transactions; to the extent of the peculium he could be sued on the obligations contracted by his subordinates (actio de peculio). Due to the large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action,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First, wards or insane persons whose capacity to act was limited could not grant his son in power or his slave a peculium, but for children or slaves, the capacity to act was not required to obtain a peculium. The peculium can be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an increase in positive or negative properties, but even if it is temporarily depleted in the calculation, it does not disappear by itself. The peculium may be extinguished during the existence of the power of a father or a slave owner. Still, it may also be extinguished with the resolution of that power itself. There was some debate as to what property could be included in the peculium, in particular, whether the peculium of the slave of a slave(servus vicariu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culium of a slave. Actions and obligations, especially an owner's debt to a slave, i.e., a claim to a slave owner, can also be part of a peculium. Debts that one of the slaves of a master owed to another slave could be included in the latter’s peculium. However, if a master damaged his slave by tort or theft, this was not counted as separate property. And as to whether the clothing provided to the slave can be a peculium, the pre-classical lawyers, on the premise of the master's duty of support, state that shirts and other articles provided for support do not belong to the peculium, but clothes not necessary to be provided can be a peculium. But according to classical law,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notion of the master's duty to provide for the slave, clothes could be a peculium if they were for the slave himself, but not if they used to be worn for his master’s social activities. The free management(libera administratio) of the peculium, which mean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eculium the legal title of which belongs to the master, is established based on the will of the power holder. And it vanished with the withdrawal of the pater familias, the recovery of the peculium, the death or derangement of the power holder. Free management rights were required for actions that lead to the transfer, abandonment, or reduction of the peculium. However, a special authorization was required for gifts or fraudulent transfers of the peculium. Concerning the issue of the time in which the sons and slaves were in the power of the pater familias, there was debate especially in the case of adrogatio, that a person was adopted after a transaction while he had been not under the paternal power. And the cause of a child’s or slave's debt should be contractual and quasi-contractual. Even if the master forbade the transactions with his slaves, this was no hindrance to the action. There have been conflicting theories as to whether a slave's assumption of obligation or guarantee of another's debts should be recognized as suitable for the action when not related to the peculium. Where a child tendered the plaintiff an oath and the plaintiff took an oath, the action was granted, just like the ‘negotium gestum’ of the edict happened, but in the case of slaves, there was debate. Finally, in the case of the possession of the slaves serving in good faith and the usufruct over the slaves, it was discussed, who were the defendants of the action. In the former case, not only the real master but also the served by the slave could be the defendant. But in the latter case, the holder of usufruct(ususfructuarius) was recognized as the defendant, if the slave had a debt to a third party on the basis of his own labor or the properties of the holder of usufruct, but the action was granted against the master, if the debt to a third party arose for other reason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