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제29호(강제근로) 협약 비준과 국내법의 정합성
ILO 29 (Forced Labor) Convention ratification and consistency of domestic law
황주원(공공노무법인); 이승길(아주대학교)
16권 4호, 195~227쪽
초록
ILO 기본협약인 중 제29호 협약은 제87호・제98호 협약과 같이 2021년 2월 26일 국회가 비분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기본 협약 중 강제근로(제29호) 협약에서 ‘강제근로’(Forced Labour)란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강요되는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ⅰ)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근로, (ⅱ)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 근로, (ⅲ) 주민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근로 등이 인정된다. 강제근로(제29호) 협약(이하 ‘강제근로’라 한다)이 비준되면서 국내법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강제근로’가 아닌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 행형법상 ‘재소자의 근로’ 등과 같은 국가의 제도를 통한 ‘강제근로’가 문제가 된다. 우선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하여 ILO 협약을 모든 국가가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 (ⅰ) 한국의 남북분단 상황 등의 특수한 상황, (ⅱ) 2021년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의 선택으로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에도 현역병 중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에 맞는 병역 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점 (ⅲ) 고령화․저출산으로 최근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의 감소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병역처분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어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ILO 강제근로 협약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재소자의 ‘외부 통근 작업’은 (ⅰ) ‘법무부예규’인 ‘외부통근 작업운영 규정’에 제6조에서는 재소자의 ‘취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 외부 통근작업 실시하는 점, (ⅱ) 실질적으로 교도소 내의 정역(停役; 하던 일을 쉼)에 복무하기 보다는 외부통근 작업을 선호하는 점, (ⅲ) 외부통근 작업의 목적 자체가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소자의 외부통근 작업 자체가 강제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Abstract
Among the basic ILO agreements, the 29th Convention was di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6, 2021, like the 87th and 98th Conventions, and took effect on April 20, 2022. Among the basic agreements, the term "Forced Labor" in the Convention on Compulsory Work (No. 29) means "all labor or services that are not voluntarily requested by the threat of sanctions." As exceptions to this, (i) pure military work, (ii) forced work through court rulings, and (i) forced work in urgent cases that jeopardize the survival and well-being of residents are recognized.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Compulsory Work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ced work")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issue that can be problematic under domestic law is not "forced work" but through "alternative service system"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work of inmates" under the Criminal Act. First of all, specific situation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not all countries can fully comply with the ILO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social service personnel system)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inter-Korean division of service in Korea, and (ii) the revision of the 2021 Military Service Act may consider military deployment suitable for illness and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among active soldiers. Second, the prisoner's "outside commuting work" is required to prepare an "outside commuting work agreement" in Article 6, which is the Ministry of Justice's "outside commuting work" with the prisoner's consent, and (ii) prefer outside commuting work to rest.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isoner's external commute itself constitutes forced work.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