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상 규제완화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An Examination of the Deregulation of Urban Plann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Land Law
한상훈(중원대학교 교양대학)
101권, 97~138쪽
초록
도시계획제도는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희망하는 시민 개개인의 욕구 충족의 기반과 욕구 충족의 범위 그리고 욕구 충족의 방법을 제시하는 한편으로 도시의 기본적 질서 유지 및 도시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도시계획체계는 특정 도시의 도시계획을 입안‧승인‧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일련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틀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시계획제도는 도시계획체계의 구조적 특징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도시계획제도는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수립대상 및 그 절차와 내용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과정과 절차에 의해 수립된 도시계획을 통하여 시민들의 일상활동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갖는 강력한 규제이다. 국토‧도시분야 규제는 다음 같은 네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토지이용규제 중심이다. 둘째, 규제 대상이 광범위하다. 국토‧도시분야 규제는 전국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많으며, 따라서 관련 민원도 다양하다. 셋째, 국민 실생활과 관련성이 높다. 국민의 재산권과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제가 많아 항상 규제개선의 우선순위에 놓인다. 넷째, 국토‧도시분야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도시계획제도의 발전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지적, 한시적, 미시적 사항들에 대한 개선노력과 도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도시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적, 장기적, 거시적 사항들에 대한 개선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도시 분야 규제개선의 핵심과제이다.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실천함에 있는 만큼,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가치 질서는 공간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 도시계획의 실현에 필요한 강제력 규제는 당연히 공익의 기준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Abstract
Urban Planning System provide not only the cornerstone of needs satisfaction for individual citizen’s desire to enjoy better living environment but predictability about the maintenance of basic order of the city’s future developments and changes. Urban Planning System means regulation framework for the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entit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pproving, and implementing Urban Planning. For this reason Urban Planning System is influenced b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of Urban Planning. Urban Planning System is a regulation which has strong police power governing every citizen’s daily activities throughout urban planning established by the given process and procedure based on legal basis. In general, regulations in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have four different characteristics. First,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is oriented to land use regulation. Second,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cover a wide range of regulation subjects. Third,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have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daily activities. Fourth, National Land and Urban Planning regulation used to include both of social and economic regulations.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System depends on not only the performance of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 citizen but also the condition of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including efforts for enhancing various urban spaces. Therefore, it is an urgent problem for the revision of regulation in urban planning that how to control and to harmonize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 citizen and public welfar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Urban Planning System should be regulated by public interest because Urban Planning aims to implement public welfare and improve quality of life of ordinary peopl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