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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법연구2023.02 발행KCI 피인용 1

케어마크 청구에서의 미션 크리티컬 - 이사의 감시의무 영역의 범위와 한계 -

Mission Critical in the Caremark Claims - Scope and Limits of Corporate Directorsʼ Oversight Duties -

류지민

41권 4호, 351~420쪽

초록

2019년 이후의 미국 케어마크 청구 사례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미션 크리티컬 개념의 등장이다. ʻ미션 크리티컬ʼ은 원래 정보통신(IT) 분야에서 ʻʻ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ʼʼ라고 정의되는 전문용어이기도 하다. 이는 ʻʻ이사의 감시의무에 따른 책임을 관련 법규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가ʼʼ의 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의 케어마크 청구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회사에 내재하는 문제가 미션 크리티컬한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경우라면 케어마크 청구의 소가 각하될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불완전하거나 지연된 행위일지라도 이사회가 문제해결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원고의 케어마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Bingle 법원은 최근 케어마크 청구의 전성기를 ʻʻ따뜻한 봄비가 내린 후에 피어나는 민들레 무리ʼʼ에 비유하면서도, 해당 청구가 여전히 소각하신청 절차의 관문을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청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사의 감시의무 해태는 충실의무의 위반을 증명할 정도로 극단적이어야 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고의의 주장을 통한 악의의 증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케어마크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사의 감시의무 책임 범위는 필연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 케어마크 기준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회사 이사들의 감시의무 책임범위는 오히려 더 확장되는 상황이 바람직한지는 학자들과 실무가들의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Abstract

What is noteworthy of the U.S. Caremark claim cases after 2019 is the emergence of the term ʻmission criticalʼ. ʻMission Criticalʼ is also a technical term defined as ʻʻan essential element for system operationsʼʼ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ʻʻwhether corporate directorsʼ oversight liabilities can be extended to the ESG risks, wher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not yet been fully established.ʼʼ The following trends can be identified from the recent Caremark cases. First, it is clear that dismissal of oversight claims is less likely where the underlying problem relates to ʻmission criticalʼ. Second, courts have been more dismiss complaints where it is clear that the board took some action to remedy the issue, even if imperfect or delayed, as opposed to cases where the board appeared to take no action. In Construction Industry Laborers Pension Fund v. Bingle, the Court noted that Caremark claims have recently ʻʻbloomed like dandelions after a warm spring rain.ʼʼ However, the Court also emphasized that such claims remain among the most difficult claims to cause to clear a motion to dismiss, because the lack of oversight pled must be so extreme and this entails a particularized pleading of scienter, demonstrating bad faith. Korean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and applied U.S. Caremark test to directorsʼs oversight liability cases, However, even with negligence or gross negligence, the Supreme Court grants the plaintiffsʼ damage claims for corporate directorsʼ oversight failures under Article 399(1) of the Commercial Act, which is different from U.S. courts.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n courts to apply the U.S. Caremark standards while extending the limits of directorsʼ oversight liability to a greater extent than those in the U.S. In my opinion, that issue requires serious consideration by scholars and practitioners.

발행기관:
한국상사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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