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주의 및 비식민조치에 대한 기초적 검토 - 국제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
Basic understanding of the colonialism and decolonization -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
최지현(제주대학교)
98호, 215~245쪽
초록
식민지와 식민주의, 비식만화조치의 법적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논의되고 있는 식민주의에 역사적 사실적 배경을 두고 있는 많은 법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어렵게 한다. 식민주의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가 어려운 것은 현재나 과거 식민주의가 가장 고조에 달했던 19세기말 20세기 초에나 모두 마찬가지였다. 식민주의에 대한 정의 및 범주 확인이 어렵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비식민화조치에 대한 정의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비식민화조치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결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비식민화조치에 유엔이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역사학계의 입장도 아니며, 반드시 유엔을 통한 자결권 획득 과정을 비식민화조치로 이해해야 할 국제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비식민화조치 위원회의 활동 역시도 현시점에서 참가국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상기한다면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주권을 회복하였다고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엔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비식민화조치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것도 아니다. 식민주의와 식민지에 관한 문제는 현재의 여러 법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이 풀어가야 할 위안부 문제,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 독도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시각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식민주의와 식민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 정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안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추후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다음 비식민화조치 및 이로 인한 국제 분쟁 사례에 의미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집적을 통하여 국제법상 식민주의 및 식민화조치에 대한 그 내용 수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Legal definition of colonialism and colony is not well established. It delivers us legal conundrums how to reach a legal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which has colonial and decolonized backgrounds. In late 19th century and early 20th century, european colonial powers’ prevailing over the world, scholarly opinions even did not show legally defined explanation on the colonialism. Just it regulated colonized states or colonies was out of bounds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international law could not be applied. Furthermore the definition of decolonization is neither established in modern International Law. But this fact does not justify an opinion that decolonization should be understood under the concept of self-determination so that UN system should be involved during the decolonization process. Historically it is not vindicated and there is no legal reasoning which could support this opinion. It is contrarily evidenced by som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Decolonization Commission under th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654(XVI), which is not well explained as an decolonization process for example some suppressible comments of China to prevent the independence of the Tibet and Xinjang. Decolonization is not necessarily involved with UN system so that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right after Japan’s defeat in WW II could be viewed as a process of decolonization. To define colonialism and decolonization is the essential task to solve the colonial problems happen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such as comfort women issue, enforced laborer issue and Dokdo/Takeshima issue. Under the hard situation not to be equipped with the general legal definition of colonialism and decolonization, possible solution would be to provide the legal definition of them with Korean perspectives which could be helpful to build up and generalize the legal definition of them, if some practices and experiences are added up by the contribution of solution of the colonial issues which could be resolved by leading and intial perspectives of Korean movement to define colonialism and decoloniza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