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에 관한 독일의 동향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Partnership in Germany
윤진수(서울대학교)
72권 1호, 35~57쪽
초록
조합이 권리능력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독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2001년에는 독일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였고, 2021년에는 민법이 개정되어 외적 조합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독일법의 동향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독일민법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독일 민법은 조합이 그 자체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독일 민법 시행 후에는 학설은 일반적으로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플루메(Flume)와 같은 학자에 의하여 조합에 대하여도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2001. 1. 29. 판례를 변경하여 조합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는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제한된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는 학설상 이를 지지하는 견해가 많았다. 드디어 독일 민법은 2021. 8. 17. 외적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법률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2024. 1. 1.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의 핵심은 첫째, 조합을 권리능력 있는 조합과 그렇지 않은 조합으로 나누는 것, 둘째, 조합도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의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정법률은 조합에 관하여 중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조합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입법론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독일 민법의 개정 동향이 많은 시사를 줄 수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조합에 대하여 적어도 법인 아닌 사단에 준하는 정도의 등기능력과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In Germany, the problem of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partnership was lively discussed.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acknowledged it in 2001. And the German Civil Code was amended to acknowledge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external partnership. This article aims to give a review of this development in German law. The original German Civil code did not stipulate expressly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partnership. However, beginning in nineteen seventies, several scholars advocated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partnership. And the Federal Court of Justice overruled the former precedents and acknowledged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external partnership in 2001. This decision reasoned that the view of acknowledging the limited legal personality of the partnership was more persuasive. Many scholars supported this decision. Finally, the German Civil Code was amended in 2021. The new law acknowedged the legal personality of the external partnership and registration of the partnership. This development in German law is very suggestive to the Korea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It is worth studying to recognize the partnership’s ability of registration and party in civil procedure.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