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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연구2023.02 발행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관적 공권의 확대 경향 ― 일본의 ‘평온생활권’을 글감으로 하여 ―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Expansion of Subjective-Public Rights — Using Japan's ‘Right to Live in Peace’ as the Text —

이혜진(안동대학교)

51권 3호, 79~106쪽

초록

주관적 공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의 탄생부터가 국가 구속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주관적 공권은 민주주의와 그 시작을 함께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의 발전이 공법상의 권리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용이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번 주제는 기존의 주관적 공권의 의의에 대하여 재조명하고 지금까지 시도되거나 논의되어온 주관적 공권의 확대 방법과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여기에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해 왔고,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권리’와 ‘이익’이 유연성과 개방성을 가지는 관계개념이라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어떤 내용의 보호법익이 인정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일본의 ‘평온생활권’을 소개하였다. 일본의 국가적 재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목받고 있는 ‘평온생활권’은 현대형 ‘주관적 공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데 비교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공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의 작용이 그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우리의 입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Abstract

Considering that the concept of subjective-public rights itself originated from individual freedom from state restraints, it would not be an overstatement to say that subjective-public rights began alongside democracy.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e what effect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as had on the expansion of rights under public law.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hed new light on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ing subjective-public rights and review the methods and processes of expanding subjective-public rights that have been attempted or discussed so far, and thereby examine what role democracy has played and can play in expanding subjective-public rights. In addition, given that ‘rights’ and ‘benefits’ are relational concepts with flexibility and openness, this study introduced Japan's ‘right to live in peace’ to examine what kind of Rechtsgut (benefits and protections of laws) need to be recognized and what institutional support is needed to recognize them today in order to expand subjective-public rights. Japan's ‘right to live in peace,’ whi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problems caused by national disaster, is a case worthy of comparative law reference in examining what modern ‘subjective-public rights’ ought to be. This study attempted to compose the central thes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workings of democracy must eventually serve as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public rights. It is believed that the central thesis of this study will have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in the future.

발행기관:
한국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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