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위반과 사후(死後) 헌법소원
Verletzung der staatlichen Schutzpflichten für das Recht auf Leben und postmortale Verfassungsbeschwerde
조하늬(한양대학교)
51권 3호, 321~353쪽
초록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생명권이 도출되고, 여기서 제3자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국가의 보호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호의무의 불이행과 기본권 침해는 일반법원과 헌법소원을 통해서 심사되고, 이러한 심사를 통해 국가는 보호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한 보호행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보호부작위 문제는 다른 기본권과는 조금 다른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국가의 불충분한 보호는 생명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결국 기본권 주체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로, 사망한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보장하는데 가장 우선적 기능을 하지만, 이러한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소원은 이와 더불어 특별한 권리보호방식으로 객관적 헌법을 보장･해석･형성하는 객관적 기능 또한 수행한다. 이를 헌법소원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헌법적 문제의 해명이 요구되는 경우, 가령 보호의무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이행과 같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본권 주체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권 주체가 사망한 이후에 어떻게 국가의 보호의무 실패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것인가? 보호의무의 부작위를 죽은 권리주체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대리인 소송방식과 제3자가 권리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제3자 소송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bstract
Das Recht auf Leben ist im Verfassungstext nicht deutlich ausgeführt, das Recht kann jedoch aus Art. 10 und Art. 37 Abs. 1 KV abgeleitet werden und daraus wird die staatliche Schutzpflicht, menschliches Leben vor Übergriffen Dritter zu schützen, abgeleitet. Verletzt der Staat eine ihm obliegende Schutzpflicht, kann die Nichtwahrnehmung der Schutzpflicht mithilfe der Verfassungsbeschwerde zum Bundesverfassungsgericht überprüft. Ein Problem ist indes, dass es als Folge der Verletzung des Rechts auf Leben zum Tod eines Grundrechtsträgers kommt. Die Verfassungsbeschwerde zielt zwar auf die Gewährleistung von Individualrechtsschutz, aber ist noch ein spezifisches Rechtsschutzmittel, um auch das objektive Verfgassungsbeschwerde ist ein Rechtsschutzinteresse daher auch im Fall des Versterbens des Grundrechtsträgers zu bejahren, wenn eine Klärung verfassungsrechtlicher Fragen in einem konkreten Fall zu erwartet ist. Dazu werden Vertreter- und Prozessstandschaft-Lösung zur postmortalen Geltendmachung einer Schutzpflicht vor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vorgeschlage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