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관견
View of lien holders on secured claims
장건(김포대학교)
19권 1호, 330~354쪽
초록
경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낙찰받아도 그에 내재하는 유치권은 인수권리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여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의 의미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부동산 상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취지로서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 물적 책임설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적 효력으로 인해 유치권자가 사실상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그 인적채무까지 인수한다고 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에 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중 유치권자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매수인의 보호에 소홀하게 됨으로써 공평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물적책임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In auction practice, even if the buyer wins the bid, the lien inherent in it is not extinguished because it is an acquisition right.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reimbursing the lien holder for the lien (Article 91 (5) of the Civil Execution Act). Here,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in academia regarding the meaning of 'responsibility to repay'. Since the precedent is not intended to take over human debt with the intention of inheriting the real estate burden, the lien holder can only refuse to deliver the real estate, the object of retention, until the buyer is reimbursed, and cannot claim the reimbursement of the secured bond. However, due to the attractive effect, the lien holder actually receives the top priority reimbursement. In the case of a lien auction, if the buyer recognizes the direct claim for the secured bond just because the buyer takes over the personal debt, the theory of material responsibility is reasonable in light of the fact that it is unfair to protect only the lien's interests and neglect the buyer's protection among the stakeholders in the auction procedure.
- 발행기관: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분류: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