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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환경법과 정책2023.02 발행KCI 피인용 5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분배적 참여와 절차적 참여를 중심으로

Challenges and Improvements i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System for Renewable Energy in Korea: Focusing on Distributive and Procedural Engagements

임현지(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사단법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31권 1호, 91~123쪽

초록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 방식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행 국내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관련 법제를 분배적 참여와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배적 참여의 측면에서는 현행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가 대출형 채권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주민 투자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했다.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제도 등이 마련되었으나, 대규모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여전히 형식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영국과 덴마크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배적 참여의 측면에서 주민 공동소유권 의무화 제도 및 이익공유를, 절차적 참여의 측면에서 개발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협의 제도를 검토하였다. 사례 검토 결과, 주민에게 발전사업 지분 투자 기회는 보장하나, 비용이나 위험 부담 등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에는 공동소유권보다는 지역기금과 같은 이익공유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며,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분배적 참여의 개선방안으로 실질적 투자 참여의 강화, 참여 주민 범위의 확대 및 이익공유 방식의 제도화를, 절차적 참여의 개선방안으로 양방향적, 실질적 참여 절차의 보장 및 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보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Low community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remains a major problem for its expansion in Korea, causing delays in the licensing process. To improve local accept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a community participation system of renewable energy.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curren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ommunity participation in renewable energy in Korea—considering distributive and procedural participation. Instead of allowing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investment, the current system of distributive participation operates in a manner similar to the compensation scheme. Although its importance has been emphasized recently, procedural participation is limited to large-scale projects and formal participation. Hence, focusing on the cases of the UK and Denmark, the system for community shared ownership and benefit sharing was reviewed considering distributive participation, and the public consultation system for licensing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cesses were examined in terms of procedural participati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confirmed that although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in power generation projects are guaranteed to the residents, no benefits are provided for costs or risks. Procedurally, EIA is mandatory for small-scale wind power projects, and repeated consultations with residents is ensured from the initial stages to ascertain practical impacts on the project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strengthening the actual investment participation, expandi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range, and institutionalizing benefit sharing as measures to improve distributive participation; ensuring interactive and practical consultation procedures in licensing and EIA process were suggested as ways to improve procedural participation.

발행기관:
비교법학연구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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