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혁신 기술개발 및 그린혁신 제품 생산·소비활성화 방안 및 관련 법률 검토
Review of relevant laws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innovation technology and its production and consumption.
이비안(충북대학교)
31권 1호, 125~157쪽
초록
인류입장에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발전의 지속가능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언듯보면 상치되어 보이는 이상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지속가능개발원칙을 달성하여 보자는 그린혁신이론이다. 그린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외부성 문제는 적정 수준보다 더 적은 연구개발만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 결과 적정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환경관련 基礎·應用연구 등 대규모·고위험의 연구개발은 그 성격상 공공연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 수단으로 직접보조금 지급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도 기초연구나 응용연구를 수행할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하여 직접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견기업을 집중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면, 친환경재료를 사용한 제품화 개발 등 소규모·저위험의 開發연구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은 외부성이 크지 아니하여 일반 기업에게 맡겨 두고, 그 지원방식 역시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세액공제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개발된 그린혁신제품은 그 판매를 통하여 기업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애써 개발한 친환경기술·제품이 사장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기업에게 생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산보조금이 정부와 기업 사이의 정보비대칭에 의한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어 현재의 전기자동차의 예에서 보듯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를 위해서는 그린혁신제품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라벨링,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성제고, 친환경의식의 제고 등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상의 그린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린혁신 제품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기본법」,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시한 많은 법률의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Abstract
For mankind, neither the environment nor the economy can be neglected. Principles of sustainable development shows limits of acheving both of them because the principles intended to solve too many problems of the earth at once. The needs of eco-environmental technology which can boost economy are required. That is the Green Innovation Theory. Externalities inherent in the environment allow only less R&D to take place than the appropriate level. As a resul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s necessary for the appropriate level of technology development. Here, the government becomes concerned about how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who to support.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use direct subsidy to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ich can do large-scale and high-risk R&D such as environmental-related research. When large or medium-sized companies conduct basic or applied research, it is much more efficient to give direct subsidies to the latter excluding the former. On the other hand, commercialization research using eco-friendly materials such as small-scale and low-risk research which have less externality could let any companies develop. When it comes to commercial research, not a direct subsidy but a tax credit is more appropriate. Products developed by Green Innovation should allow companies to generate profits through their sales. Otherwise, eco-friendly technologies and products developed by the goverment’s efforts could be easily useless. Those products could be selected by consumers.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need to be amended to promote the above-mentioned technology development, and many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nd the Act on Promotion of Green Product Purchase.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