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에 관한 개별 근거 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f Enacting Individual Legislation on Labor Inspection
노호창(호서대학교)
54호, 119~178쪽
초록
대등한 당사자 관계가 되기 어려운 노동관계에 있어서 노동존중의 실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주요한 수단 중 하나는 노동법의 이행을 감시하는 근로감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근로감독의 개념, 체계, 구조, 기능, 권한, 효과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가 없다. 단지 근로감독법에서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몇 가지 규정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에서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관한 권한 및 수사권한이 행사가능한 법률들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근로감독관의 권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훈령에 불과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나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근로감독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비하여 현재의 법적 상태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근로감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규범적 토대 위에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근로감독의 조직과 권한 및 내용에 대해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되도록 하고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근로감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사례라든가 ILO 국제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감독이라는 국가의 행정작용이 독자적인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운용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사법경찰직무법에 흩어져 있는 법률상 내용을 한데 모으고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내용을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려 정비한 후, 근로감독의 취지, 근로감독기구, 근로감독기구의 권한, 근로감독의 종류와 주요 내용, 집행담당자로서의 근로감독관의 자격 및 임용, 근로감독관의 집행권한의 내용, 근로감독관의 준수사항 등 근로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주요 내용들이 모두 담긴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근로감독의 선진화를 위해서 나아갈 방향이라고 하겠다.
Abstract
The realization of labor respect in labor relations, requires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and one of the main means is labor inspection, which monitors the implementation of labor laws. Nevertheless, nowhere in Korean law is the concept, system, structure, function, authority, and effectiveness of labor inspection. Instead,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s some of the powers of labor inspectors, and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specifies the investigative powers of labor inspectors. The specific details of the labor inspector's powers are stipulated in the Labor Inspector's Administrative Regulations, which is merely ‘guideline’. It is necessary to enact a separate labor inspection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powers and contents of labor inspection are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are consistent with the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separate labor inspection legislation in light of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that have enacted and implemented separate laws on labor inspection and the purpose of ILO international standards. It is desirable to collect the legal contents currently scatter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and to raise the contents of the Labor Inspector'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the legal level, and to enact and enforce a law that contains all the main contents necessary for labor inspection, such as the purpose of labor inspection, the labor inspection organization, the authority of the labor inspection organization, the types and main contents of labor inspection, the qualification and appointment of the labor inspector as an enforcement officer,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authority of the labor inspector, and the compliance of the labor inspector.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