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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23.03 발행KCI 피인용 1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재공영화 - 민간위탁의 한계와 재공영화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Recommunalization

강명희(이화여자대학교)

27권 3호, 131~159쪽

초록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행되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비용의 절감, 효율성 증대, 품질 향상, 다양성 촉진, 수요자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의 부여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지부동, 부패, 비효율성, 융통성 없음 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세계 각 국에서 시행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은 기대 효과인 가격인하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미했고, 오히려 인프라 미개발 및 노후화, 서비스 품질 저하, 가격 상승 및 서비스 가용성 제한 등의 단점을 드러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할 수 없으므로 민간위탁을 이용할 필요는 인정된다. 그러나 그 이용 여부는 단순히 효율성 및 재정압박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영역의 공익적 측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의 파급효과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까지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하였다면 민간위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 보완책 중 하나가 관리ㆍ감독의 강화이다. 위탁기관은 수탁자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및 결과의 반영, 상시 감독, 방문 감독, 업무 관련 서류의 보관ㆍ제출 의무, 수요자의 설문조사 결과의 반영, 근무 직원에 대한 처우 및 퇴사실태조사 등의 다양한 감독 방법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계약 시 공공조달절차를 이용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은 대체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계약체결과정에서 개방성이나 공정성 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절차를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 일반경쟁절차는 EU의 간소화절차를 도입하여 진행한다면 행정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위탁으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재공영화이다. 재공영화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생각해 보면 먼저 민간위탁된 사업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평가 결과를 해당 서비스의 ‘재공영화 필요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재공영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이다. 재공영화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해당 서비스의 성격과 평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형식을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재공영화의 추진시기 및 비용 마련 등의 세부사항과 재공영화 이후의 성과관리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재공영화를 추진한다면 공영화로 인한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was implemented to achieve various policy purposes. The expected effect of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is price reduction and service quality improvement. However, the effect was impossible to confirm or insignificant. Rather, it revealed disadvantages such as undeveloped infrastructure and aging, poor service quality, rising prices, and limiting service availability. However, in reality, all public services cannot be provided directly by the state. Using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to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ublic is one of the good options. But privatization or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should not be determined simply based on efficiency and fiscal pressure. It is necessary to decide by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and negative influence. If the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is decided, various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One of the supplementary measures is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The bailor shall introduce various supervisory methods to ensure practical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is also necessary to legislate to use public procurement procedures in delegation contracts to private parties for public services. Critics say that private contracts lack openness or fairness in the process of signing contracts. In order to eliminate these criticisms and to conclude a transparent contract, the following measures are needed. For delegation contracts of a certain amount or less, a trustee shall be selected as a private contract as so far. However, in principle, delegation contracts exceeding a certain amount should go through general competition procedures. This general competition procedure will reduce administrative and time waste if it is carried out by introducing the EU’s simplified procedure. Remunicipalisation wa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various side effects caused by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remunicipalisation, a multidimensional evaluation of delegation to private parties projects should be preceded. If this evaluation determines that it is a better choice to do the remunicipalisation, then the format of the remunicipalisation should be determined. Lastly,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details such as the timing and cost of the remunicipalisation. If remunicipalisation is implemented through this procedure, the disadvantages of communalization can be minimiz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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