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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집2023.03 발행KCI 피인용 1

법적 판단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사해석

Interpretation as a Tool for Normative Judgment

송방아(이화여자대학교)

27권 3호, 239~271쪽

초록

재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작업은 사실인정으로서의 성격과 규범적 평가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의사해석이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가정적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 하에서 거래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1차적으로는 법률행위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지만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로 인한 법률효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해석을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가치판단이 일정 부분 개입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선고된 전원합의체판결의 상당수가 그 결론에 이르는 수단으로 ‘의사해석’을 선택하였고, 그에 관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다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법원이 의사해석에 있어 가치지향적 판단을 하는 것은 개별 사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므로 이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의사표시 해석작업에 법관의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계약 내용의 본직절 내용에 개입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후견적 지위를 내세워 당사자가 한 소송행위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 존중을 앞세워 입법자 혹은 행정청의 의사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Abstract

The task of interpret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in a trial has both characteristics as a finding of fact and as a normative evaluation. Interpretation of opinion is not limited to exploring what the party’s ‘true intention’ and ‘assuming intention’ are, but the task of revealing what the parties would have decided in light of the transaction practices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under the specific circumstances they are. Although the interpretation of a contract is primarily a task of confirming the contents of a legal act, the contents of a legal act and the resulting legal effects are inseparable, and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contents of a contract through interpretation, the court’s value judgment intervenes to some extent. It cannot be denied that it is. This is true even considering that many of the recent judgements pronounced by the Supreme Court have ‘interpretation of intention’ as the main issue, and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opposing opinion have been in conflict with it. In many cases, the court’s value-oriented judgment in interpreting opinions is part of an effort to reach the most reasonable conclusion in each case. Therefore, it cannot be viewed negatively. However, even if the judiciary has no choice but to interven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must not be violated by the court intervening in the content of the contract. It should not be allowed to arbitrarily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litigation performed by the parties under the patronage status or to give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to the will of the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agency by prioritizing respect for the authority of the state agency.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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