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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앙법학2023.03 발행KCI 피인용 2

위계・위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자기책임원칙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를 중심으로 -

The disposition of the victim through the fraudulent means or the threat of force and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정배근(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5권 1호, 121~146쪽

초록

우리나라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기본유형으로서의 강간죄는 구성요건 및 범죄의 속성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원치 않는 성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최협의적 개념으로서의)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항거가 불가능 할 정도로 억압하여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음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에 반해 형법 제303조및 기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행위 객체 혹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특수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위계·위력에 의한 범죄는 구성요건요소 속성상 어떠한 법익의 처분행위가 피해자 ‘손’에 의해 이루어 진다. 위계·위력에 의한 착오, 기망, 강요로 인해 상대방과의 성관계에 대해 혹은 추행행위에 대해 동의하여 피해자 스스로가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는 형태로 나타난 다. 이는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와 같이 상대방의 행위와 이와 결합된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론적 형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승낙하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간음· 추행의 시점에 있어서 피해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구조는 일종의 피해자 승낙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된다. 강간과 강제추행죄는 이론상 피해자의 승낙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가 적용되는 성질이며 그리하여 피해자 동의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 승낙 법리에 있어서 승낙의 유효성 판단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본죄는 반의사간음죄, 비동의간음죄가 아니라 ‘하자 있는 동의에 의한 간음죄’의 문제 이다.

Abstract

The crime of rape as a basic type of sexual violence crime under Korean criminal law starts from unwanted sex contrary to the victim’s will due to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t is a crime that is established by suppressing the other person’s intention to the extent that it is impossible to resist through assault and intimidation (as a concept of intimidation) and having unwanted sex. On the other hand, the crime of adultery and harassment by hierarchy and power stipulated in Article 303 of the Criminal Act and other special laws requires a certain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behavior object or actor and victim. At this time, crimes caused by hierarchy and power are committed by the victim “hand” by the disposition of any legal interest due to the nature of the constituent elements. The victim himself/herself appears in the form of participating in such an act by agreeing to sexual intercourse with the other party or molestation due to mistake, deception, or coercion by hierarchy or authority. This requires self-awareness and acceptance of the other party’s actions, such as commissioned murder or suicide involvement, and the consequential form of his/her own actions combined with them. At least at the point of adultery and harassment, the victim should not have a will to reject the act on his own. This criminal structure has a structure similar to a kind of victim consent. Rape and forced harassment are theoretically not the consent of the victim, but the consent of the victim is applied, and thus the validity of the victim’s consent is questioned. However, it can be seen that this is in line with the judgment of the validity of consent in the law of consent of victims. In the end, this crime is not a crime of anticriminal adultery or non-consent adultery, but a problem of “crime of adultery by defective consent.”

발행기관:
중앙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759/caulaw.2023.25.1.1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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