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Remodeling of Aged Apartment
신대성(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박사과정); 이춘원(광운대학교)
27권 1호, 135~163쪽
초록
2023년 2월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재건축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놨다. 이 특별법은 30만 호 노태우 정부 시절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은 200만 호였다. 이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에 걸쳐 건립되는 신규 주택을 지칭한 공약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권 내 5개 신도시에 신규로 건립된 아파트는 292,549호였다. 1기 신도시 중 건립된 호수를 알아보면 분당 97,500호, 일산 69,000호, 중동･평촌･산본 각 42,500호다. 에 이르는 1기 신도시 노후주택을 광역단위로의 개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일편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향후 형평성 논란과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십수 년 동안 추진한 리모델링사업의 체계 붕괴는 물론 리모델링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에서 리모델링의 경우 현행 15% 이내의 세대수 증가를 더 많이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신도시 내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현행 15% 이내의 세대수 증가가 아닌 더욱더 많은 세대수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023.2.7.일 자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대수 증가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즉답을 피하고 있다. 재건축 인센티브 및 사업성 문제로 리모델링은 국민 관심 밖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신도시 거주 주민의 주택정비 방향에 혼선을 불러왔으며, 2007년부터 추진된 2기 신도시부터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2기 신도시는 성남판교, 화성동탄, 김포, 파주, 용인이의, 상현, 양주옥정, 송파거여, 평택서정, 인천불로 일대 등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화성동탄의 2007년 1월 최초입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준공 및 입주를 완료하였다. 가장 먼저 입주한 화성동탄1은 2022년을 기점으로 준공 15년이 되어 공동주택리모델링 가능연한이 도래한 지역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거주민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다.(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제2기 수도권신도시 건설안내 참조). 이에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리모델링 시장 및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부의 리모델링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On February 7, 2023, the government issued a “Special Act on the Maintenance and Support of Old Planning Cities” to induce reconstruction projects as part of measures to revitalize housing supply. Some say that the special law is desirable in that it induces the development of 300,000 old houses in the first new city on a metropolitan basis, but critics point out that it will cause controversy over equity and problems that are not specific in the future. In addition, this has shaken the foundation of the remodeling project as well as the system collapse of the remodeling project that has been promoted for decades. The government said in a special law that remodeling allows more households to increase within the current 15 percent, but concerns are rising that remodeling will be out of public interest due to reconstruction incentives and business feasibility issues. As a result, it has caused confusion in the direction of housing maintenance for residents of the new city, and from the second new city, which has been promoted since 2007, measures to improve housing through remodeling, not reconstruction, should be propo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tudy how the current government’s reconstruction revitalization policy affects the remodeling market and industry, derive improvement measures, and present the government's remodeling policy task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