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채무와 약정헌금에 관한 판례평가와 성서적 해석
Legal Cases Evaluation and Biblical Interpretation on the Natural Financial Obligation and Promised Offering
심종석(대구대학교)
21권 1호, 43~62쪽
초록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 아래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자 규례로서 존중되고 있다. 이러한 신앙적 위상을 점하고 있는 헌금은 헌납자로서 개인과 피헌납자로서 교회 간 사회적 법률관계에 따라 권리ㆍ의무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단의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법적 사안이 본고에서 특정한 자연채무이다. 본고는 헌금과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약정을 파기하는 것이 죄라는 신앙적 양심과 현행법상 약정에 의한 채무는 그 이행의 강제를 소로써 구할 수 없다는 법리와의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점 및 법적 사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금의 본원적 의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신앙인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으로 존중되고 있다. 둘째 성서적 시각에서 약정헌금은 서원과 동일시하여 곧 서원의 불이행을 명백한 죄로 취급하고 있음에 반하여 사회법은 이에 관하여 하등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이에 상반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셋째 헌금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임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의 표시로 볼 수 있다. 넷째 약정헌금이나 헌물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작정하였다면 당해 헌금이나 헌물은 그것이 자연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엄격히 이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약정헌금은 증여자의 자발적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고 또 그 용처 또한 약정된 명목 그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서원에 기한 약정헌금의 경건함과 성결함이 교회의 맹목적 의사결정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임의처분되거나 강제ㆍ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부과된 헌금 또는 서원으로서 약정헌금의 진정한 모습은 신앙적 양심과 결단에 따라 아낌없이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여야 한다.
Abstract
Offering is respected as a duty that believers should do under the authority of God. Concerning offering, special problems can be highlighted when a dispute arises according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church. A typical legal issue is natural financial oblig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blems and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religious conscience that breaking the covenant with God in relation to offering is a sin and the legal principle that legal obligations under covenant cannot be enforced through lawsuits. First, the meaning of offering is a gift given to God in gratitude for God's grace, which is a natural financial obligation and privilege of a believer. Second, from a biblical point of view, promised offerings are identified with vows. Soon, the non-performance of the vow becomes a sin. But positive law does not ask for legal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Third, offering is a sign of gratitude for God's grace and at the same time a sign of joy in participating voluntarily. Fourth, if believer decide to donate promised offerings to the church, it must be strictly implemented even if it is recognized as a natural financial obligation. Fifth, the voluntary intention of the believer must be respected for the promised offerings. Sixth, promised offerings based on vows should not be forced. Lastly, the promised offerings must be offered generously and joyfully according to religious conscience and determination.
- 발행기관: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 분류:
- 기타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