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치유적․회복적 메커니즘과 법현실주의의 역할- 은타간다(Ntaganda) 사건 배상 결정의 ‘피해자 중심적 접근(victim centered approach)’을 중심으로 -
Legal Realism in the Reparative Mechanisms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김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5권, 218~271쪽
초록
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법현실주의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필요하고 유용하다. 현실에 기초하여 ‘살아 있는 법’을 발견하고, ‘사실’을 파악함에 있어 실증적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며, 사회적 구조와 맥락 속에서 이를 해석함으로써 현실을 보다 충실히 담아낼 수 있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피해 회복 메커니즘에서 특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ICC 관할범죄의 특성상 그 원인이나 양상, 피해의 내용과 파급효과가 해당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피해의 회복 또한 이를 고려한 구조적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특히 ICC의 치유적․회복적 기능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의 배상,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보장 등 ICC의 피해 회복 메커니즘은 모두 이러한 피해자 중심적․치유적 가치에 기초하여 운용되며, 법현실주의적 접근은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은타간다(Ntaganda) 사건의 배상 결정에서 법현실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현실에 주목하고, 피해의 내용과 영향을 개별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파악했으며, 범죄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낙인’ 등 추가 피해의 예방과 공동체 재건을 도모했다. 이러한 피해 내용과 회복 방식에 관한 판단은 모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증적 자료에 기초했다. 이렇게 확정한 피해를 토대로 개별적․집단적 배상 등 회복의 방식을 다양화하고, 신탁기금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실증적으로 반영하며,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참여의 방법을 강구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ICC의 재판과 지원 사례가 누적됨에 따라, 수많은 진술과 현장의 경험에 대한 실증적 조사는 피해회복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법현실주의적 접근은, ‘논리’가 아닌 ‘경험’을 통해 법에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Legal Realism, which aims to bridge the gap between law and the real world, is a valuable and necessary perspective in the contemporary legal landscape. We can substantially reflect reality by using empirical methods to find legal facts and interpreting them with social structures and contexts.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s mechanisms of repairing harms caused by human rights violence provide an ideal opportunity to apply Legal Realism. Given the varied causes, modes of violence, harms, and effects of human rights atrocities under the ICC’s jurisdiction, a structural perspective is required. Considering the reparative and restorative function of the ICC, it is especially required that the reality of the victims should be examined from the victims’ perspective. The ICC’s mechanisms for repairing harm, including reparations, the Assistance Mandate of the Trust Funds for Victims(TFV), and victims’ participation, are based on a victim-centered, reparative approach. Legal Realism will foster these mechanisms to function more effectively. The Ntaganda case shows how Legal Realism can be helpful in the ICC’s reparative mechanism. The Court identified harms and their impacts based on the social circumstances and contexts of the victims, analyz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the crimes from a constructive perspective. Decisions on reparations were based on empirical research findings and designed to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victims through the mandates of the TFV. Legal Realism’s empirical methods will continue to be useful in examining massive statements and experiences from the fields while the cases of the ICC accumulate. Ultimately, Legal Realism will support the ICC in enhancing its reparative and restorative role by establishing mechanisms to repair harms based on the social realities of the victims and their communities. This will be the case that legal realism breathed life into the law through experience rather than relying on logic.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