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ICJ 소송절차 참여와 함의: 남극해 포경분쟁 진행과 후속조치를 중심으로
Japan’s Participation in the ICJ Contentious Proceeding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e Antarctic Whaling Dispute and Subsequent Development
이재민(서울대학교)
68권 1호, 143~197쪽
초록
우리나라는 아직 한번도 ICJ 소송절차에 참여하여 본 경험이 없다. 반면 일본은 2010-2014년 호주와 남극해 포경분쟁을 진행하며 ICJ 소송 경험을 축적했다. 패소 판결 이후 이행 방안 모색, 국내 여론 수렴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하며 일본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움직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가 미래에 ICJ 소송절차에 참여한다면 그 상대국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는 아마 우리와 여러 현안이 있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이 ICJ에서의 경험을 축적하며 대응 역량을 높여가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실제 분쟁에서 양국이 맞설 경우 우리나라가 사전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ICJ 소송절차에 당사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여러 협약에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ICJ를 선택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ICJ 소송절차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불현듯 다가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이미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ICJ 분쟁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이제 ICJ 소송절차 참여를 먼 미래의 막연한 가능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현안으로 파악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준비작업을 통해 향후 일본과의 ICJ 분쟁에,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남극해 포경분쟁에서 일본의 경험 중 일부는 우리가 적절히 수용, 활용해야 하고, 반면 일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대리인 선임, 변호인 선정, 외국 변호인 활용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과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Abstract
Japan experienced its first ICJ contentious proceeding as a disputing party in the Antarctic Whaling dispute with Australia between 2010 and 2014. While Japan lost in the dispute, it has apparently accumulated experience with regard to ICJ contentious proceedings. Even after the rendering of the judgment in 2014, Japan has been robustly exploring various steps and measures in reflection of the Antarctic Whaling dispute and in anticipation of other disputes in the future. This development of the past decade would imply that Korea needs to be apprised of Japan’s assessment of its first ICJ dispute together with actions taken in the aftermath of the judgment. As Korea is still yet to see its first ICJ dispute, the recent efforts of Japan car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as well for two reasons. First, Japan is one of the states with which Korea would likely have ICJ contentious proceedings one way or another. Second, the experience and lessons of Japan may offer an opportunity for Korea to have a 'dry run' before it appears before the ICJ for its first contentious proceeding in the future to the extent that they pose similar issues to Korea. One of the examples of such similar issues would be appointment of agent, selection of advocates and counsel, and, most importantly, reliance on foreign advocates and counsel. The contemplation and adjustment carried out by Japan prior, during and after the Antarctic Whaling dispute will be able to offer a meaningful benchmark that Korea can refer to in preparation for its future dispute with Japan and other countries at the ICJ. This exercise is all the more important now as Korea and Japan have acceded to multiple conventions wherein state parties have already agreed to the compulsory jurisdiction of the ICJ, which would pave the way for an ICJ contentious proceeding as long as a prospective dispute is formulated as falling under one of the conventions with such compulsory jurisdictions even if the essence of the underlying dispute may be something else, such as diplomatic, military or territorial dispute.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