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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중소기업금융연구2023.03 발행

배출권거래제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Impact of the Emission Trading Scheme on Debt Financing Cost

김선화(전남대학교)

43권 1호, 27~59쪽

초록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를 규제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녹색투자 유인 부족으로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첫째, 배출권거래제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둘째, 대응전략(감축투자)에 따른 기업특성 차이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배출권거래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에 비하여 부채조달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자들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배출권거래제 기업중에서 배출시설의 감축효율이 낮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 부채조달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배출시설의 감축효율을 높인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부채조달비용이 감소하였다. 셋째, 추가분석의 결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가 중소·중견기업에서 나타났으며, 탄소집약도가 높은 기업의 부채조달비용 증가와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부채조달비용 감소 효과 또한 중소·중견기업에서만 나타났다. 채권자들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는 기업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주로 중소·중견기업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 녹색금융활동을 통해 기업의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결과는 정책 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기관의 기후관련위험 평가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 government has regulatied greenhouse gas emissions while minimizing the negative impact of industry through the emission trading system(ETS), there is a limit to continuous implementation due to the lack of incentives for green investment. The government emphasizes the market function to induce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investment. Against this background, first,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the ETS on debt financing cost. Second,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 effect of the ETS on debt financing cost differs by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due to the ETS alloc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first, the ETS company’s debt financing cost is lower than that of non-ETS company, and it can be seen that debtholders positively evaluate the ETS. Second, under the ETS, a high carbon intensity company’s debt financing cost increases, but a company’s debt financing cost with high energy efficiency decreases. Third, the positive effect of the ETS appeares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ather than large enterprises. In addition, the increase of debt financing cost for a company with high carbon intensity and the decrease of debt financing cost for a company with high energy efficiency are also found only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study is the first to verify the effect of the ETS on debt financing cost, and it will be helpful for government policies that seek to induce a company’s greenhouse gas reduction investment.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reference for evaluating climate-related risks. Also,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reference in policy decisions of public and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edit rating agencies.

발행기관:
신용보증기금
DOI:
http://dx.doi.org/10.33219/jsmef.2023.43.1.002
분류:
중소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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