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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경제법연구2023.03 발행KCI 피인용 1

재생에너지 관련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 원주민들의 권리보호 : 원주민들의 비분쟁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Protecting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 a potential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concerning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Focusing on their role(s) as amicus curiae

김진엽(한국지식재산보호원)

21권 1호, 7~31쪽

초록

기후변화가 심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관련 국제투자 및 투자에 관한 국제분쟁 역시 증가해왔다. 이와 함께, 많은 종류의 재생에너지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에서 개발되어왔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의 권리침해가 발생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직 발생한 적은 없으나 원주민들의 토지에서 수행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이에 따라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투자유치국정부가 관련 조치를 취할 경우 이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국제투자중재에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즉, 상기 언급한 것처럼 원주민들은 당해 소송에서 분쟁당사자로서 참가할 수없기 때문에 비분쟁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므로 비분쟁당사자에 관련된국제투자협정상 규정 및 관련 판례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잠재적 국제투자중재에서어떻게 무슨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및 이들의 보다 적절한 권리보호를 위한 비분쟁당사자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를 하였다.

Abstract

As climate change has intensified, use of renewable energy which can contribute to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has also increased. In particular, such an increasing use of renewable energy has also led to a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In this context, given that many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have occurred in the territories traditionally occupied and used by indigenous peoples and numerous violations of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have also happened, this article focuses on how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in a potential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in the context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focusing on their role as amicus curiae because they cannot participate in a given dispute only as amicus curiae under the relevant rules. Following the discussion on how they can protect their rights in a potential investment dispute, this article suggests how to reform the third-party participation system so that their rights are properly protected.

발행기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271/KJIEL.2023.3.21.1.7
분류:
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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