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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경제법연구2023.03 발행KCI 피인용 1

TBT 협정 제2.4조의 ‘국제표준 완성의 임박’에 대한 소고

On the Completion of Immine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김경우(연세대학교)

21권 1호, 55~90쪽

초록

TBT 협정 제2.4조는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기술규정의기초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외에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은 WTO에서 아직 문제 된 적이없었다. 국제표준과 관련된 TBT 협정의 대표적 조문인 제2.4조는 다른 협정의 해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본고는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완성이 임박한 경우에, TBT 협정 이외의 다른 협정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케네디라운드 이후 비관세장벽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대적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Motorola/JR 사건은 정부조달협정에서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된 유일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정부조달협정과 TBT 협정이라는 성격상 차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까지 정부조달협정에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고, 국제표준과 관련된 그 외 협정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SPS 협정, 선적전검사협정, 서비스협정, 무역원활화협정이 국제표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SPS 협정은 국제표준 이외에도 지침 및 권고라는 형식을 통하여 완성의 임박성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TBT 협정과 SPS 협정 이외에는 조문의 권고적이거나 노력조항으로 되어있어 “그 완성이 임박한경우”라는 상황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문언은 국제표준을 통한 조화의 문제를 현재 존재하는 국제표준뿐만 아니라 그 완성이 임박한 국제표준에도 기초하게 하고 있다. 특히 TBT 협정과 SPS 협정은 비관세장벽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게 하려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자 하는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는 문구를 다른협정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볼 때,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통해 자유로운 무역을 바랐던 의도는 충분히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requires the use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basis for technical regulations i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exist or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expression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has never been disputed in the WTO. As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affects the interpretation of other WTO agreements, this paper examined how to interpret other WTO agreements. In order to prevent non-tariff barriers which caused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the emergence of the expression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was needed after the Kennedy Round. After reviewing the Motorola/JR case, my analysis goes to other WTO agreements which refer to international standards. SPS Agreement, Preshipment Agreement, GATS,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are the representative agreements that have similar provisions like article 2.4 of the TBT Agreement. However, other than TBT agreement and SPS agreement,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ircumstances because the other agreements are basically composed of endeavor clauses. The expression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is centered on the issue of harmony through international standards based on not only existing international standards but also on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are imminent. After Kennedy Round,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was common concern of mos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t suffices to say that the phrase “their completion is imminent” was born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and we need to remember the strong will of the drafters to remove non-tariff barriers.

발행기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46271/KJIEL.2023.3.21.1.55
분류:
국제경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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