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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선진상사법률연구2023.04 발행KCI 피인용 2

독일의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평가청구권

Lesson from Appraisal Right in Germany as liability Rule

송지민(독일 막스플랑크 국제비교사법연구소)

102호, 85~120쪽

초록

본 논문은 합병 시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처한 소수주주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적 보호(ex ante protection)와 사후적 구제수단(ex post remedy)으로 나누어 개괄하였다. 합병 시 소수주주에 대한 대리인 문제, 즉 불공정한 합병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해 사전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의 승인(shareholder approval)과 게이트키퍼 등에 의한 독립적인 평가(trusteeship strategy), 및 위법행위 유지청구권(injunction)를 활용할 수 있다. 합병의 공정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통제수단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만, 이는 지배주주의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처한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보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그 범위나 평가기관의 이익충돌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대하여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합병 지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최선의 보호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합병의 사후적인 구제수단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병무효의 소 및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는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후 주주 지위를 포기하는 탈퇴권(exit right)이며, 절차적 요건으로 인하여 소수주주가 이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합병무효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직법의 특징상 일정 시점 이후(예를 들면 합병등기 이후) 합병무효의 소는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아니며, 불공정한 합병에 처한 소수주주가 원하는 구제수단일 것 같지도 않다. 합병 시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처한 소수주주가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이사는 회사에 의무를 부담하므로 소수주주의 불공정한 합병비율과 회사의 손해를 연결하는 논리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합병이 이루어진 후, 소수주주가 실제 합병에서의 대가와 공정한 비율로 평가받았다면 받을 차액만큼 주식이나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후적 구제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경제학자인 카라브레시의 논의에 따르면 주식평가청구권은 재산규칙이 아니라 책임규칙에 해당하는데, 협상비용이 높은 거래일수록 책임규칙을 따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회사의 합병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기에 협상비용이 높은 거래일 가능성이 크기에 책임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주식평가청구권은 주주가 공정한 합병가액 평가를 법원에 청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의 매수가액을 법원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역시 책임규칙에 해당하므로 주식평가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주주가 합병으로 인해 향후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도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으로 말미암아 주식을 매도하는 탈퇴권(exit right)인 반면, 주식평가청구권은 이를 행사한 이후에도 합병 시 불공정한 차액을 보상받은 후에도 주주로 잔존할 수 있고, 절차적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소수주주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구제수단이다. 독일의 주식평가청구권 역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소수주주를 달리 취급하는 점, 현금보상만을 허용하는 점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독일 학계의 개정 논의까지 참고하여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입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South Korea, as in other jurisdictions, minority shareholders who face unfair merger ratios have legal protections. Although supermajority votes at shareholders meetings can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o some extent, shareholder approvals of mergers in related-party transactions, the motive for which is usually empire-building by controlling shareholders, are less effective at doing so as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on both sides of these mergers will determine the merger ratios. Besides, only mergers falling under §176-5(7)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can receive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merger terms. Although minority shareholders can apply for injunctions against unfair mergers, academics believe that courts are unlikely to grant them due to the fact that such decisions cannot be made within the limited time imposed by the merger. Minority shareholders who want to challenge unfair merger ratios have three ex post protections: merger annulment, holding directors liable for breach of duty, and exercising their appraisal right as an exit strategy. With regard to the first protection, according to most academics and obiter dictum in court, mergers could be nullified if their merger ratios are significantly unfair, but such a situation is neither plausible nor practical after mergers have been perfected. No court has yet voided a perfected merger on the grounds of a significantly unfair merger ratio. With regard to the second protection, in South Korea, directors owe a duty to the company but not to the corporation’s shareholders, so to hold them liable, there must be a logical argument that shows that minority shareholders’ and the corporation’s losses are caused by the unfair merger ratio and that they are connected. With regard to the third protection, the appraisal right allows dissenting shareholders to require the corporation to pay them the fair value of their shares prior to the perfection of the merger. However, in order to exercise the appraisal right, shareholders must go through the proper procedures. The Restructuring Act(Umwandlungsgesetz) in Germany also provides the right to challenge the fairness of the merger price, meaning that the merger ratio is subject to challenge by any individual minority shareholder before a court. This right to challenge the fairness of merger prices in Germany is similar to the appraisal right in South Korea.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rights is that, in Germany, shareholders of merged companies can petition a non-contentious litigation procedure, the surviving company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value of their shares they received upon merger and the fair value they claim they should have received for them. It has successfully served as a deterrent to unfair merger in Germany. According to Calabresi’s taxonomy, Germany’s right to challenge the fairness of the merger price is a type of liability rule, which are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than property rules at resolving holdout problems. Although this right has its own shortcomings, for which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by the German Lawyer’s Association(DAV), it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about how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en they oppose unfair mergers in South Korea.

발행기관:
법무부
분류:
상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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