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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2023.04 발행

혁신을 위한 특허 제도로서 ‘특허권 남용 법리’ 연구 -미국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ent Misuse’ as a Patent System that Encourages Innovation - Focusing on Discussion and Cases in US -

차성민(한남대학교)

9권 4호, 325~337쪽

초록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남용을 독점규제법을 위반하거나 특허법으로 부여된 범위를 넘어서 특허권을 확장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허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의 특허권 남용 법리는 독점금지법과 관련하여 논의되었으며, 특허권 남용과 독점금지법 위반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다. 다른 한편 특허권 남용 법리는 특허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관련 시장에서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정책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에서도 특허권 남용 법리에 관한 논의와 이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그 논의를 살펴보면, 하나는 특허권 남용 법리의 기능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독점규제법에 반하는 특허권의 행사를 특허권 남용으로 본다. 어느 견해이든, 특허권 남용 법리가 사실상 법원이 특허권의 유·무효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자칫 실체법상 논의를 건너뛴 채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권 남용 법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중한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 남용 법리의 적용에 있어서 독점규제법상 위법성 판단기준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경쟁 제한성과 같은 독점규제법상 위법성 판단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촉진 또는 확산하는지에 관한 판단도 하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United States, the misuse of patent rights is generally exercised by violating the Anti-trust Act or expanding patent rights beyond the scope granted by the Patent Act. In addition, the law of patent misuse functions as a reason for defense in patent litigation. Historically, the law of patent abuse in the United States has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nti-trust Act, which has led to a deb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nt misuse and violation of the Anti-trust A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law of patent misuse is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of patent policy and performs an independent function distinct from the Anti-trust law and policy, which mainly aims to protect competition in related markets. In Korea, there are discussions on the law of patent misuse and precedents that apply it. Looking at the theory, one is passive about the function of the law of patent misuse, and the other sees the exercise of patent rights contrary to the Anti-trust Act as misuse of patent rights. In any view, it is acknowledged that the law of patent misuse is actually used as a tool that gives the court room to judge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patent rights. However, these laws cannot be a panacea, and it is dangerous to actively use them. This is because it can be reduced to a means of justifying the arbitrary judgment of judges. Therefore, careful review should be supported when applying the law of patent misuse.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under the Anti-trust Act are used in the application of the patent misuse law. In this case, not only the criteria for judging illegality under the Anti-trust Act such as competition restriction, but also the judgment on the promotion or spread of innovation should be considered.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04.26
분류:
학제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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