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Die Veränderung in der Beschäftigungspolitik älterer Menschen in Deutschland
김도환(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49호, 1~35쪽
초록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는 이제 인구고령화 문제를 맞이하게 되었다. 낮은 출산률과 더불어 의학･보건 시스템 발전에 기초한 평균수명의 연장이 인구고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에서 나타난 추세에 따르면 2025년에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20%가 고령인구에 달하여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예상된다. 고령인구를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 것에 비해 노동인구가 더 빨리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 사회보장재정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회보장재정이 소진되는 속도가 예상외로 빨라 재정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가 가능한 고령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여 부족한 노동인구 문제를 보완하고 이들의 근로를 통해 사회보장재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우리와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은 바 있어 그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독일은 노령연금재정을 보호할 목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상향하였고 동시에 연금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연금보험납입기간을 늘렸다. 그리고 고령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들을 고용시장으로 유입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고령자 고용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기존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대부분 특정연령이 아닌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우리의 경우 독일과 같이 사회보장제도나 연금제를 개편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나 연금제가 독일의 그것에 비해 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독일이 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Besondere Berücksichtigung finden ältere Menschen im Recht, weil sie in stärkerem Maße von Arbeitslosigkeit betroffen sind. Der deutsche Gesetzgeber hat mit Maßnahmen zur Vermeidung und Bekämpfung der Beschäftigungslosigkeit älterer Menschen mit den verschiedenen Programmen seit 2007 begonnen. Die verschiedenen Förderelemente, die sich aus gesetzlichen Förderansprüchen und zusätzlichen Förderprogrammen zusammensetzen, waren mit dem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Arbeitnehmer vom 19.4.2007 ausgebaut und mit dem Gesetz zur Verbesserung der Eingliederungschancen am Arbeitsmarkt vom 20.12.11 wieder eingeschränkt worden. Die spezifischen Eingliederungsleistungen zur gezielten Erhöhung der Erwerbsbeteiligung älterer Menschen sind darüber hinaus überwiegend ausgelaufen. Die aktuellen Instrumente des SGB II und SGB III begünstigen ältere Arbeitnehmer nur noch insoweit, als eine bestimmte Dauer des vorhergehenden Leistungsbezugs vorausgesetzt wird. Die arbeitrechtlichen und sozialrechtlichen Systeme und Maßnahmen in Deutschland sind weit von unserer Realität entfernt. Es kommen jedoch nur bestimmte Programme in Frag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분류:
- 사회보장/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