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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회법연구2023.04 발행KCI 피인용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medy Order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49호, 273~303쪽

초록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권리분쟁에 대한 심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이러한 준사법적 기능은 국가가 근로자를 후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제명령 제도는 사법상 법률관계에는 직접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보다 쉽게 법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제신청 제도의 기능적 가치를 경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의 정당성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함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행정행위의 효력으로 논해지는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 및 강제력이 인정되는가를 검토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제명령의 확정 전과 확정 후의 각 단계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법상 법률관계에 미치는 효력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은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명령’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관할하는 각종 고용상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remedy system of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RC”) empowers it to adjudicate disputes related to employees' rights. This quasi-judicial role, performed by the LRC, an administrative branch, may be perceived as the state's guardianship of employe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emedy system is constrained by its inability to have a direct impact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parties. Nonetheless, it is crucial to acknowledge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the remedy system in facilitating access to justice for marginalized workers. Instead of challenging the delegation of quasi-judicial authority to an administrative banch like LRC, it is imperative to explore legal frameworks aimed at augmenting the efficacy of the LRC's remedy order. To this end, this paper initially scrutinizes whether the LRC's remedy orders possess the essential traits of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binding force, journalistic power, continuity, and enforceability. Following this analysis, this study assesses the impact of the LRC's remedy orders on private legal relationships both pre and post confirmation of the remedy order. The scope of this analysis extends beyond “remedy orders” concerning unfair labor practices or wrongful terminations, but also covers corrective orders for diverse employment discrimination claims, for which the LRC bears responsibility.

발행기관:
한국사회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49/kassl.2023..49.008
분류:
사회보장/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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