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황과 보호 방안

전세계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고, 특히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의 무분별한 확산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성들에게 고유한 출산，육아 둥의 모성기능과 가사노동에대한 부담 둥으로 인해 시간제노동이나 임시직 둥의 비정규적 노동형태가바람직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나，여성계에서는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여성들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구조적으로 비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에서는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구성을각종 통계 수치로 살펴보고，임금, 사회보험 적용를 둥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비 정 규 직 여 성 노 동 자 의 실 태 를 파 악 하 고 일 반 적 인 수준에서 논의되고있는 보호방안올 정리하였다. 우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와 구성을 각종 통계 수치로 살펴봄으로써，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을 비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노동자는 10명 중 6명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것에 비해 여성 노동자 1 0 명 중 7 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전체비정규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어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었으며，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특정 산업，직종, 학력，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하위직，저학력의 여성과 출 산 • 육 아 둥 의 부 담 이 적은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사회보험 등 제반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성별과고 용 형 태 로 인 해 2 중 의 차 별 올 받 아 임금，근속기간 등 제반 노동조건이매우 열악하며 사회보험，모성보호와 기타 복지혜택의 적용를，노동조합 조직 률 도 상 당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가지는 단점들이여성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 지 막 으 로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된 이후여성계，노동계의 운동단체와 연구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정리하였다. 그 방안은，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균등대우원칙 명시를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비정규직의 정 규 직 전 환 제 도 마 련 ， 비 정 규 직 여 성 노동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조 직 화 ， 여 성 노 동 자 가 직 장 과 가 정 을 양 립 할 수 있 는 사 회 적 지원체계 마련，여성노동자의 정규직 채용에 있어 성차별 근절，특수고용직 노동자에대한 노동자성 인정，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법 • 제도의 실효성 제고，성인지 적 관 점 에 서 의 비 정 규 직 노 동 관 련 실 태 조 사 를 우 선 적 인 과 제로 꼽을 수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