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 통계를 활용한 부동산 국지적 규제의 영향 분석 - 서울시 아파트 거래회전율을 중심으로 -
Unpacking the Impact of Targeting Regulations - An Analysis of Apartment Turnover Rates in Seoul -
홍지수(서울대학교); 추성윤(서울대학교)
9권 1호, 229~252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시행된 국지적 규제가 서울시 아파트 거래회전율 핫스팟 분포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핫스팟을 식별하는 새로운 방법론인 스캔 통계량(scan statistic)과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국지적 규제는 공급 확대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존의 인기 지역을 더 과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지적 규제가 거래회전율에 미치는 영향은 법정동별로 상이한데, 이는 법정동마다 다른 평형별 연식별 거래 구성 비중에 기인한다. 셋째,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 거래 집중지역에 적용된 지역별, 가격대별 중첩된 국지적 규제는 거래회전율 핫스팟 여부에 추가적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표적 삼아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여타 시장이 얼어붙고 해당 아파트 시장은 생존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며, 국지적 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별·가격별 하부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gure out the effect of local regulations introduced in Moon Jae-In’s government on hotspot distribution of the turnover rate of real estate transaction for apartments in seoul. For the purpose, this study used the scan statistic and the logistic regression in order to identify the hotspot. As a result, thre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local regulations introduced in specific regions will overheat existing popular ones should measures for supply increase. Second, the effect of local regulations on the turnover rate are different from legal districts due to the transaction composed of various areas and ages. Third, the local regulations by regions or prices overlapped in highly priced houses in speculation zones seem to have no additional effect on the hotspot. This study suggested an ironic conclusion that a specific market could be survived but others be paralyzed even if strong measure should be taken topopular apartments and a deep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ub-markets by regions or prices under local regulations.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분류:
- 부동산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