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의 형사법치 보장 연구

데이터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우리의 사회는 정보 네트워크 보안 위험, 데이터 보안 위험, 인공지능 보안 위험 등 비전통적인 보안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한 새로운 범죄는 범죄 현장의 범재성, 침해 주체의 플랫폼화, 위해 행위의 복잡화, 사회적 위해의 헤아리기 어려운 특성을 보여 이미 전통적인 형사 거버넌스 구도에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전통적인 형법은 데이터 경제의 범죄 거버넌스의 요구에 대응하여 위험을 통제하려는 강한 충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형사 입법의 예방과 형법 해석에 대한 확장의 추세는 형법 이론과 사법 관행에 새로운 혼란을 가져왔다. 데이터 경제의 형법 참여관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형사통합적 사고로 형법의 내적 구조와 외적 운영의 관계를 조정하고 적당히 예방하는 형사입법관과 능동주의적 형사사법관을 견지하여 이원적 형법 해석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형사 통합의 관점에서 데이터 경제의 형사 법치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체계적인 프로젝트이며 핵심 프레임워크와 핵심 연결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입법 영역에서는 데이터 범죄와 인공지능 범죄에 대한 형법제도를 파악해야 하고, 사법 영역에서는 '능동적 사법검찰' 이념을 관철하며, 검찰기관의 법적 감독효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사회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데이터 준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섭외 법치 영역에서는 국제형사협력을 주도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