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터넷 시대에서의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과 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전

새 인터넷 시대의 배경 하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형법상의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상재산의 보호에 있어서는 그 개념 범위가 흔들린 이유로 그 보호 논거가 나누어지고 있으며 가상재산을 인정하는 견해의 존립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 개인의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그 데이터 관련 이해관계가 극도로 복잡한 까닭에 데이터와 관련된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규제 모델은 더 이상 효과적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현행 규범을 유지・보완하자는 관점에서 규제 모델의 정당성에 관한 기반을 다시 완비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한계 내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피해자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가상인격의 보호에 있어서는 가상인격 이면의 실제 인격에 관한 내용을 가상주체의 실질로 인식하고, 규범과 사실의 측면에서 가상 주체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하여야 한다. 또한 가상인의 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해결방향(도전)에서는 강간죄에서 긍정하는 '정조설'(贞操说)에만 초점을 두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가상강간이라는 범죄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사회적 위험성도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강간이 실제 형사법상 강간죄로 성립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