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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23.04 발행KCI 피인용 1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물 공정이용의 문제점 -중국을 중심으로-

Problems of Using Copyright Proces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China-

이혼항(건국대학교); 정연덕(건국대학교)

54호, 177~220쪽

초록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이 크게 확대되고 저작물의 새로운 활용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맞추기 위해 저작물 공정이용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된 네 가지 판단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중요하고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중국도 전통적인 대륙법계 국가로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공정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공정이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기술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 기계학습의 균형 문제에서 현재의 공정이용 원리는 저작권 소유자의 독점적 권리와 기계학습 기술의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 기계학습에 공정이용을 적용하면 저작권법에 내재된 이익의 균형 메커니즘이 깨질 수 있다. 기계학습의 법정허락 제도는 저작물의 획득 및 사용 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저작물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 기계학습 기술 개발자와 저작권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기준은 기술과 시대 상황에 따라 판례의 축적으로 입법에 영향을 미치며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o single one of the four criteria set forth in Section 107 of the US Copyright Act regarding the principle of fair use is absolutely essential. As a country with a traditional civil law system China also has copyright restrictions. Faced with a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we need to think about how to adjust process fair use doctrin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copyrighted works has greatly expanded and new ways of utilizing copyrighted works have emerged.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n process utilization and how to improve process utilization were discussed. Fair use criteria are not fixed but continue to evolve with the technology changes in circumstances. In the machine learning balance problem fair use cannot balance between the exclusive rights of copyright owners and the developer of machine learning technology. Applying fair use doctrine to machine learning can break the balance-of-interest mechanism inherent in copyright law. A statutory licensing system for machine learning simplifies the process of acquiring and using copyrighted works and guarantees the economic benefits of copyright owners. It is possible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machine learning technology developers and copyright holders. Fair use criteria could evolve to influence accumulative legislation of jurisprudence in the context of technology and the time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23..54.17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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